농림 축산 식품부의 회신에 대한 우리의 답변

1.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이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를 누리고 있음에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우리는 정부시책이라면 무조건 반대 하여 문제를 일으키는 일부 집단과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오히려 국가의 안보와 우리 후손들의 미래의 행복을 위하여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3. 무슬림 국가에 식료품 수출을 위하여 할랄 인증이 필요하다는 것은 최근에 무슬림 숫자가 많아지니 그것을 무기 삼아 첫째는 이슬람 율법의 영향력을 강화시키고 둘째는 비무슬림들의 돈을 짜내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4. 전에는 이슬람국가에서 외국 제품에 할랄인증서를 요구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필자가 20년 가까이 살았던 이란 같은 원리주의 이슬람 국가에서도 신라면이나 삼양라면 등은 할랄 인증 없이도 잘 팔렸고, 프랑스의 랑콤 화장품 역시 할랄 마크 없이도 고가에 팔려나가는 인기 상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 인구가 많아지자 원리주의 이슬람단체에서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 지키는 것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아서 인증서를 발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증서 없는 제품은 구석진 진열대에서 팔도록 하고 인증서를 획득한 제품은 눈에 잘 띄는 곳에서 팔도록 압력을 넣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단방법을 안 가리고 돈벌이에만 급급했던 어리석은 외국인들이 몫돈을 지불하고 줄을 서서 인증서를 받아 스스로 이슬람 율법의 노예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보니 할랄 인증서 발급은 돈 한 푼 안 들이고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의 영향력을 확대시켜 가면서 큰돈을 벌 수 있는 수단으로 각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원리주의자 이슬람 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 이 사업에 뛰어들어 현재 세계적으로 약 300개가 넘는 할랄 인증기관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5. 그런데 그들은 각각 다른 기준의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고 서로 다른 기관의 인증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계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각자 자신들이 세계 할랄인증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쟁 중입니다. 일부 이슬람국가에서는 국가가 앞장서서 이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6. 우선 알아야 할 것은 채소나 과일은 무조건 할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고기나 바다동물의 고기는 할랄입니다.(꾸란2:173 최영길 번역 각주 참조) 이런 것들의 할랄인증을 받기 위해서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동분서주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덧에 스스로 빠져드는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 꾸란에 보면 성서를 받은 자들(기독교, 유대교인들)의 음식은 무슬림들에게 허락되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꾸란5:5)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시장에서 파는 것은 묻지 말고 먹으라(고전10:25)”는 성경말씀을 근거로 무슨 음식이든지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꾸란대로 한다면 무슬림들도 무슨 음식이든지 다 먹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할랄인증은 무슬림들이 인구를 무기로 만든, 자신들의 경전인 꾸란과도 모순되는, 돈벌이 수단일 뿐입니다.

8. 회신의 첫 번째 항목에 보면 “식료품 수출을 위해 할랄 인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비용을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문제 삼는 것입니다. 왜 특정종교의 율법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국민의 세금이 지출되어야 합니까?

9. 회신 두 번째 항목에 보면 “엄격한 위생규정 때문에 비위생적인 도축장에서 도축한 고기가 할랄일 수는 없으므로 할랄고기를 청결하고 안전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라는 말은 진정 국민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할랄 인증 기준에 엄격한 위생 규정이 있나요? 그들이 말하는 엄격한 규정이란 이슬람 율법에 근거해서 알콜이 섞였나? 돼지고기가 섞였나? 등의 기준을 말하는 것일 뿐 위생 기준은 일반 도축장의 위생기준보다 절대로 우월하지 않습니다. 할랄고기가 안전하지 않다고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왜 청결하고 안전한 먹거리라고 속이느냐는 것입니다. 오히려 짐승을 산채로 목의 혈관을 끊어 거꾸로 매달아 피를 빼는 과정에서 숨이 끊어지기 까지 극도의 고통과 분노와 스트레스를 받은 짐승의 몸에서 독성이 생성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정직하게 국민에게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10. 회신 세 번째 항목에 보면 “대부분의 이슬람국가들은 전기, 공기압을 이용한 기절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국가의 할랄도축 규정에는 동물복지를 고려하여 동물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도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는 부분은 그들 스스로 율법의 적용에 타협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무슬림들 스스로 할랄 도축은 잔인한 도축방법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철저한 율법 적용을 양보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즉 무프티(Mufti)급의 고위 성직자가 그 기준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음을 의미하는 부분입니다.

11. 회신 네 번째 항목에 “할랄 도축장 건립을 지원할 계획”이라는 부분은, 특정 종교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붓지 말고 기업들이 알아서 결정하도록 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중립을 지켜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12. 회신 다섯 번째 항목에 “유럽은 할랄 식품이 아닌 난민 허용 등의 다른 이유로 이슬람 인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는 부분은 최근에 나타난 일시적 현상일 뿐이며 실제로는 무슬림들이 유럽의 복지 혜택을 이용하여 출산율을 높이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더 중요한 이유라고 보입니다.

13. 회신 여섯 번째 항목에 “기업이 할랄인증을 획득하면 정부가 일정부분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정부가 인증기관에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말은 직접 지원하는 것과 전혀 차이가 없으며 오히려 국민을 속이는 말장난으로 보입니다. 할랄인증기관은 철저한 이슬람율법 준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원리주의자들이 장악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런 판단입니다. 지구상의 대부분의 테러는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저지르고 있음을 볼 때 할랄인증을 위한 재정지원은 원리주의자들의 테러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1년 1월 5일 미국 기독교방송인 CBN은 70억불 규모의 프랑스 할랄 산업의 60%가 테러 단체로 잘 알려진 무슬림 형제단에 속한 기관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방송했습니다.

14. 회신의 일곱 번째 항목에 “비무슬림들은 할랄식품을 만들어 판매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부분은 원래의 율법은 그렇지만 돈벌이를 위해서 무슬림들이 타협한 부분입니다. 조리 기구나 운송수단이 하람(금지된)제품에 접촉되면 할랄음식도 하람이 된다는 것은 상식인데, 비무슬림은 인간 자체가 하람이기 때문에 비무슬림이 할랄 식품을 만지면 이슬람의 나지스(Najis)교리에 의해서 하람이 되는 것은 상식입니다. 거액의 인증비용을 챙기기 위해서 그 정도는 양보하고 눈감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5. 회신의 여덟 번째 항목에 “할랄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이 테러 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내용은 우리 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는 부분은 관심만 있다면 관련 기관에 문의하든지 인터넷에 검색만 해도 확인이 가능한 부분인데 매우 무성의한 태도라고 보입니다.

16. 회신 아홉 번째 항목에 “동 인증들은 인증기준을 가지고 있어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부분은 그 인증 기준이 무프티(Mufti)급의 이슬람 율법학자의 선언(Fatwa)에 의해서 수시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전으로 식량이 부족한 시리아에서는 개나 고양이 고기도 할랄로 선포된(2013.10.17. 조선일보) 경우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지적할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이정도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상부의 지시로 담당자들이 어쩔 수 없이 추진해야 하는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유럽의 경우를 보면 무슬림들을 많이 불러들인 결과, 유럽 고유의 아름다운 모습이 사라지고 테러의 현장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스웨덴에는 무슬림들의 폭력적 공격으로 경찰들도 치안을 포기한 지역이 55개 지역이나 되며 그 지역은 더 이상 스웨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프랑스에도 무슬림 자경단이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로 통제하는 지역이 750곳이나 되며, 영국에서는 무슬림들은 이슬람율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샤리아 법정이 85개소나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모두가 이슬람 율법의 영향력 확대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기업들이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동분서주하는 것이야 당연한 것이지만 이런 가변적인 이슬람율법, 위험한 이슬람 율법의 멍에를 국민들에게 씌우는 일을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국가안보를 위해서 지혜롭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부는 제발 할랄 지원정책에서 한 발 물러설 것을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 시민으로서 간절히 요청 드립니다.

2015. 12. 8

* 위 글은 한국이란인교회(4him.or.kr)에서 가져온 글임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