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김규진 기자] (사)북한인권정보센터(소장 김웅기)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이하 보존소)에서『2015 북한 종교자유 백서』를 발간했다. 2008년 첫 종교자유 백서 발간 이후 여덟 번째 연례 백서이다.
『2015 북한 종교자유 백서』에는 2007년 이후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10,756명의 종교자유에 대한 인식조사와「NKDB 통합인권 DB」가 보유하고 있는 55,866건의 사건과 31,634명의 인물 중 북한 종교자유 침해에 대한 인물(895명)/사건(1,165건) 분석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북한 종교자유 침해 실태를 보다 자세히 알 수 있도록 북한 종교자유 침해 관련된 증언 및 사례를 포함하고 있다.
1. 북한의 종교자유 인식 수준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북한 종교자유의 최근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가장 최근의 북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2007년 이후 입국자로 한정하여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진행했다. 전체 10,756명의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을 입국한 시점에서 조사가 이뤄졌다.
먼저 종교활동 허용여부에 대해서, “북한에서 자유롭게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는가?” 라는 문항에 응답한 10,183명 중 10,146명(99.6%)이 "북한에서는 종교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보존소 측은 "북한에서의 종교 활동은 현재까지 변함없이 허용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분석했다.
합법적 예배처소 존재 여부에 대하여, “평양이 아닌 지방에 당국이 인정하는 합법적인 가정예배 처소가 있습니까?” 라는 문항에 응답한 10,298명 중 10,173명(98.8%)이 그런 장소는 없다고 응답했다. 있다고 응답한 125명(1.2%)의 경우도 가정예배 처소가 있다는 인식만 갖고 있을 뿐 실제 목격한 적은 없다고 대답했으며, 보존소 측은 "존재 여부에 대해서 향후 지속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비밀종교 참가 경험 여부를 묻는 문항에서 북한이탈주민 중 1.2%에 해당되는 128명의 응답자가 북한에서 종교 활동에 몰래 참가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보존소 측은 "특히 128명의 응답자 중 122명은 2001년 이후 탈북 한 북한이탈주민들이기 때문에 2001년 이후 북한 지역에서 비밀 종교 활동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 근거로 볼 수 있다"고 봤다.
성경책 본 경험에 대해서도 보존소 측은 "북한생활 당시 성경을 본 경험을 갖고 있는 응답자 비율은 4.2%(433명)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2000년 이전 탈북 한 북한이탈주민 중 성경을 본 경험자는 단 9명에 불과하였지만, 2000년 이후 탈북을 한 북한이탈주민 중 성경을 본적이 있는 사람은 424명에 달하여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와 같이 2000년 이전 북한에서 성경을 본 사례는 매우 드물지만, 최근에는 북한에 성경 유입이 증가하면서 그 사례가 증가하고 있었으나 2015년 2월 기준, 2015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수가 전년도와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숫자이기 때문에 2015년 합법적인 가정예배처소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0.0%로 낮게 나타났다.
또 북한에서 종교 활동 시 처벌받게 되는 수준을 구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가장 낮은 처벌 수준인 노동단련형은 전체 응답자 9,735명 중 274명(2.8%)에 불과하고, 교화소(한국의 교도소)행은 1,116명(11.5%)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북한 사회에서 가장 높은 처벌을 의미하는 정치범수용소행은 5,203명(53.4%)이 응답하여, 북한에서 종교 활동에 대한 처벌 수준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북한의 종교자유 인식의 변화
현재 자신의 종교를 묻는 질문에 총 10,140명 응답자중 기독교를 믿는다는 응답자는 4,801명(47.3%), 불교 1,151명(11.4%), 천주교 1,101명(10.9%)순으로 나타났고,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3,051명(30.1%)으로 나타났다. 종교 활동 시기에 대해서는 국정원(조사시설)에서부터 종교 활동을 시작한 응답자가 2,504명(33.5%), 중국에서부터 2,295명(30.7%), 하나원에서부터 2,258명(30.2%), 중국 외 제 3국에서부터 288명(3.8%), 북한에서부터 140명(1.9%) 순으로 나타났다.
3. 종교로 인한 인권 침해 전체 사건과 인물 규모
사건 규모는 1,165건(목격 648건, 경험 87건, 득문 427건, 증언자의 확신 3건)으로 나타났다. 인물 규모는 895명(피해자 588명, 가해자 13명, 목격자 162명, 득문자 120명, 기타 12명) 등이었다.
4. 북한 당국의 종교 박해 실태
2015년 7월 기준「NKDB 통합 인권 DB」에 수집된 북한 종교박해 사건은 1,165건이며, 그 중 종교 활동에 의한 경우가 595건(51.1%)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종교물품 소지 277건(23.8%), 종교전파 127건(10.9%), 종교인접촉 59건(5.0%)의 순서로 나타났다.
또 북한 종교박해 피해자의 경우 생존 22.8%, 사망 18.0%, 미상 59.2%로 생존비율이 낮고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시기에 대해, 북한에서 발생한 종교박해 관련 사건은 1990년대 289건(24.8%), 2000년대 678건(58.2%), 그리고 2010년 이후 51건(4.4%)의 종교박해 관련 사건이 보고되어 대부분은 1990년대 이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종교박해 사건 발생 또는 목경 당시의 처벌 수준을 살펴본 결과, 구금의 경우가 690건(59.2%), 이동의 제한 133건(11.4%), 사망 106건(9.1%), 실종 73건(6.3%), 추방 및 강제이송 40건(3.4%), 상해 36건(3.1%)순으로 나타났다. 보존소 측은 "이와 같이 종교박해 사건의 경우 구금, 이동의 제한, 사망 및 실종, 상해, 추방 등 매우 강력한 처벌이 주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5. 북한의 종교박해 사례
보존소 측은 또 「NKDB 통합 인권 DB」에 등록된 1,165건의 북한 종교박해 사례 중 관계자의 인적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중요 사건들을 소개했다. 보존소 측은 "북한 내에서 종교생활을 한 사실이 적발되거나 강제송환 후 조사과정에서 종교 활동과 관련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최종형량이 내려지기 전까지 다른 죄인에 비해 조사과정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가 심각함을 증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1998년에 보위부에서 잡혀가지고 성경책이 어디서 났는지 따지더라고요. 밤잠도 안 재우고 묶어 놓았어요. 3-4일 굶기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물 한 모금 안줬어요. 그리고 독 감방에 앉지도 서지도 못하는 감방 같은 곳이 있어요. 차렷 자세로 세워놔요. 마지막에는 기력이 없으니까 앉으려고 하면 앉지 못하고 이상한 자세가 되는 거예요. 앉을 수 없는 공간이었어요. 소변이라도 보겠다고 하면 오줌 통 하나 들여보내요. 오줌통하나 들여보내면서 여기다 싸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지도 벗을 형편이 못돼요. 앉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계호들이 때렸어요. 발로 차고 그렇게 너무 오래 구류장에 있으니까 허약이 오죠. 영양실조 와가지고 발을 걷지도 못하고 그랬어요. 저를 교화소 보내면 산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 친구가 있었어요. 꽤 친했는데 중국에서 종교, 이런 중국에서 목사한테서 성경책을 받고 돈을 받아가지고 북한에서 종교를 퍼뜨리다가. 종교를 세게 선전하고 신자를 모으고. 비밀적으로 기도드리고 했는데 걸려서 다 잡혀갔습니다. 그게 2009년 1월 될 거에요. 가는 그렇게 잡혀가고 가의 진술로 나온 사람들 다 잡혀갔어요. 잡아간 사람들 다 못나왔어요. 정치범 들어갔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중국에 들어가서 성경을 배우고 나와서 하고 자기가 세게 그랬어요. 가가 모집한 신도들이 다 잡혀 들어갔어요. 신도들이라는게 가가 북한에 들어와서 그 다음에 신앙을 퍼뜨렸는데 그 사람들이 잡혀갔어요. 내보고도 나오라고 했는데 나는 거기 동기 안했어요. 형제들이 있었는데 형제들은 그냥 있어요. 비밀 적으로 신앙 믿던 사람들은 다 잡혀갔어요.”
“2000년에 소문이 돌아가기로는 00에서 들어온 종교단체다 했는데, 그게 종교 믿는다 해서, 시 안전부, 보위부에서 제기되고 시당에서 나와서 그 인민 반에다가 전기불을 다 연결해주고, 그 집만 전기불을 잘랐다 말이야. 가족이 다 없어졌어요. 00시에 소문났던 일이니까. 소문이 굉장히 휩쓸었다 말이에요. 아들이 입당까지 했었는데, 다 없어졌다 말이에요. 그 이후로는 완전히 없어지고, 인민반에서 신앙을 믿던 반정부 세력을 철저하게 소탕했다고. 각성된 눈으로 신고하라고. 시당에서 나와서 조직부 지도원에서 나와서 그랬다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