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헌법재판소 강일원 재판관이 지난 10월 28일 한동대학교(총장 장순흥) 국제법률대학원 모의법정에서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역사, 베니스 위원회 등 해외 기관과의 교류 현황에 대한 특강을 진행했다. 강일원 재판관은 서울대학교 법학과 출신으로 지난 2012년부터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재직 중이다.

1988년 9월 창립된 헌법재판소의 역사와 재판관 구성, 그리고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기능 등에 대한 특강으로 외국 변호사를 준비하며 국제법 과정을 공부하는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생들에게 국내 헌법재판소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

강일원 재판관은 베니스 위원회(Venice Commission) 헌법재판공동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 중이다. 베니스 위원회는 1990년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열린 회의에서 창설된 헌법재판에 대한 국제교류 관련 유럽평의회의 자문기관이다. 유럽연합(EU) 47개국, 비유럽 13개국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6년에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이런 국제적 활동을 바탕으로 국제적 판례를 국내 헌법재판소 결정 과정에 참조하고 있다.

강 재판관은 "헌법재판소도 다양한 관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미국법과 국제법을 공부하는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학생들의 향후 역할이 기대된다."고 언급하며, 미국법과 국제법 기초 위에 국내 사법 제도의 틀 속에서 활동하게 될 이들의 역할에 주목했다. 또한, 몇몇 판례 이면에 깔린 역사적 의미와 헌법적 가치를 공유하면서 학생들이 한국 헌법 정의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특정 판결에 관한 결정문을 구체적으로 짚어 주며 재판부의 판결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기도 했다.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2학년에 재학 중인 양하준(남, 28세) 씨는 "헌법재판소의 세계적 흐름을 들을 수 있어 좋았고, 한국인으로서 미국 변호사 과정 이수 후 어떻게 한국 사법에 기여할 수 있을지 고민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2002년 국내 최초의 미국식 로스쿨 교육과정으로 개원한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은 현재 졸업생 대비 약 70%인 294명의 미국 변호사를 배출한 국제법 명문 로스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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