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기독교 청장년들의 모임인 '선민네트워크'와 대한민국미래연합 등이 공동 주최로 '테러방지법 제정촉구 국민운동연합'을 출범하고자 지난 8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김규호 대표(선민네트워크)의 사회로 열린 행사에서는 강사근 대표(대한민국미래연합)가 인사말을 전하고, 서영애 사무국장(선민네트워크)가 경과보고를 한 후 이노근 의원(새누리당)과 강신성 대표(선진대한민국)가 각각 축사와 격려사를 전했다. 다음은 출범선언문 전문이다.
[출범선언문]
지난해 구 통합진보당 이석기 일당이 원전을 비롯한 국가중요시설을 테러하려는 모의를 하다가 적발되어 1심에서는 내란음모·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는 내란선동만 인정되어 징역 9년을 받았다. 또한 그들이 속했던 통합진보당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북한을 추종하는 반국가정당으로 판결하여 통합진보당이 해산이 되는 일이 발생하였으며 지난 3월에는 종북세력 김기종이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테러하는 불행한 일이 발생하여 온 국민을 놀라게 했다.
더욱이 2009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알카에다, 헤즈볼라 등 악명 높은 국제 테러조직과 연계돼 추방된 외국인이 60여 명에 이르고 얼마 전 이슬람 테러단체인 IS에 가담하려 시리아로 간 김모 군 사건이 발생하여 이슬람 테러단체들에 의한 테러의 위험성도 매우 높아져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얼마 전 학교부적응 중학생이 자신이 다녔던 학교에서 부탄가스를 폭파시킨 사건도 사회부적응자들인 ‘외로운 늑대’들의 복수를 위한 테러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더욱 잔혹함을 더해가는 IS의 테러와 미국에서의 사회부적응자들의 총기난사 사건들을 지켜보면서 테러에 대한 전 세계적인 불안과 공포는 극에 달해가고 있다. 누가 보더라도 대한민국은 테러로부터 결코 안전한 나라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1년 상정된 테러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체 방치되어 있어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국회와 정부는 세월호 사건을 비롯하여 대한민국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들을 무수히 만들어내고 있고 있다. 또 다시 국회와 정부의 무능한 대처로 인해 사악한 테러집단들이 우리 국민을 죽여야 만이 법을 만들고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자국의 국민을 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초법적인 법률을 갖고 있고 국민도 그에 동의하고 있다. 그런데 국제적으로 악명 높은 테러국가인 북한과 대치하고 있고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서 첨단 산업시설을 지켜야 하고, 동시에 4강의 틈바구니에서 수시로 안보를 위협받고 있는 대한민국은 아무 것도 하고 있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제 국회에서 15년째 방치되고 있는 테러방지법을 속히 제정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일에는 정파가 따로 없고, 진보와 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대한민국을 이석기, 김기종을 비롯한 종북세력들과 암약하고 있는 고정간첩들과 국제테러단체들의 만행, 외로운 늑대들에 의한 테러를 막아내기 위해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며 이를 위해 국민의 힘을 모으고자 한다.
2015년 9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