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시민총연합 성명] 기독교대학 고사시킬 대학 대학구조개혁평가 유보하라

오피니언·칼럼
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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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시민총연합 대표 김용국 목사

기독교대학의 존립에 심각한 위기가 발생했다. 정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라 4년제 일반대학 32개교, 전문대학 34개교가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등 재정지원에서 제한을 받게 됐다고 8월 31일 발표하였다.

이는 평가에 참여한 일반대 163개의 19.6%이고 전문대의 경우 135개교의 25.2%디ㅏ. 이들 대학은 사실상 낙제점을 받은 셈으로 강력한 구조개혁에 나서지 않을 경우 퇴출 위기에 내몰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들 학교에 대해서 학자금 대출 제한등의 조처가 내려저 사실상 해당 학교들은 존립에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된다.

향후 대학교 포화상태 대비및 대학교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한다는 취지는 좋으나 이번 심사에 적지 않은 기독교대학들이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신학대학교에서는 가히 충격적인 조처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번에 대상에 포함된 기독대학은 특성상 어렵게 수년을 걸처 대학인가를 받아 이제 겨우 학교를 정상화 운영하려는데 큰 위기를 만난 셈이다. 학자금 대출이 안되면 사실상 학생모집도 어렵고 학교는 존페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다.

이번 교육부의 평가와 대책에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무엇보다도 기독사학에도 일반대학과 동일한 잣대를 들이 대었다는 점이다. 신학대학이나 기독교대학은 특성상 종교단체 고유의 운영체제가 있다. 종교 신앙이라는 행위가 포함된 다양한 대학운영체제를 포함하여 학생모집이나 학자금등이 결정된다. 따라서 일반대학의 잣대로 기독대학들을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종교단체나 기독교를 건학이념으로 세워진 대학은 초기에는 어려움을 겪으나 차츰 진전되어 경우에 따라서는 우수한 종합대학으로까지 발돋움하게 된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백석대학교라고 할수 있다. 처음에는 작은 학교로 시작하였지만 이제는 학생이 수만명이 넘는 굴지의 크리스찬 이념을 가진 종합대학으로 발돋움하였다.

이번처럼 정부가 섣불리 이제 막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자라나는 대학을 기존의 잣대로 평가하여 대학의 존립에 치명타를 가하는 행위는 재고되어 져야 한다. 특히 이번 정부 정책은 신학대학이나 기독교대학에 엄청난 타격을 입히게 될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앞으로 몇몇 신학대학을 제외하고 전체가 퇴출위기를 맞을수 있다.

대학구조조정은 대학교 자율에 맞겨야 하며 더욱이 기독교대학은 서구처럼 정부의 잣대로 구조조정해서는 안되며 오히려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여 보호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교회와 연합기관은 총력을 기울려 이번 정부의 잘못된 대학평가 정책에 항의하고 필요하면 정권 반대 운동까지 벌여나가야 한다. 이건 단순히 몇몇 신학대학 퇴출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와 기독교대학 미션스쿨대학의 존립에 치명타를 가할수 있고 이는 한국교회 성장에도 큰 걸림돌이 될것이기 때문이다.

기독교계가 문제의 심각성을 갖고 정부를 설득하고 총선을 앞두고 있는 정치권을 압박할수도 있다.

한국교회의 지난 시절 큰 부흥은 연세대, 이화여대등을 위시한 수많은 초중고대학교 미션스쿨들의 영향이 지대했다고 할수 있다. 그러나 이번 정부조처는 장기적으로 이러한 몇몇 명문 미션스쿨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장기적으로 정리의 위기를 맞을수 있다.

첫단추가 중요하다. 이번에 한국교회가 단합된 힘으로 기독교대학 퇴출에 총력으로 저지운동에 연합하게 되길 바란다.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가 걸린 문제이다. 종교단체 운영대학은 나름대로 바름 심성을 가진 인재를 한국땅에 배출 하는 순기능이 있다.

정부가 이를 도외시한채 기독교 사학들을 퇴출시킬 경우 이는 국가적으로도 손해요 또한 여기에 종사하는 수만명의 일자리를 앗아가는 정부의 일자리 확충에도 역행하는 처사로 적극 저지되어 져야 한다.

우리는 향후 정부가 이번 평가와 이은 기독교대학들에 대한 평가를 유보하지 않는다면 내년 총선 및 정권에 대항해서도 강력히 투쟁할 것을 밝힌다.

#한국기독교시민총연합 #김용국목사 #대학구조개혁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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