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한국납세자연맹이 지난 12일 자정부터 시작한 ‘종교인 과세를 위한 서명운동’에 참가한 납세자들이 24시간 만에 2300명을 넘어서면서 과세에 저항하는 일부 종교인들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서명운동에 참가한 납세자들은 특히 일부 종교시설이 정치자금을 세탁하는 장소로 활용돼 온 사실을 거론하면서 과세 반대 종교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과세의지 표명을 머뭇거리는 정치인들과 일부 관료들을 겨냥하는 한편 근로소득자 수준으로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서명운동에 참가한 대다수의 납세자들은 ‘종교인 과세’는 같은 헌법 국가에 사는 국민으로서 상식이라는 점을 다양한 논리로 표현했다. 크리스천으로 추정되는 한 서명자는 “예수님께서도 나라를 인정하셨고, 그에 따른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셨다. 건물 청소하시는 어머님들 월급여 100만원 남짓이지만 세금 성실히 납부하고 계신다”면서 종교인 과세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정치가 종교와 분리된 나라”라는 점을 강조한 의견도 눈에 띈다.
세법상 비과세가 아니라 이미 종교인 과세가 가능했지만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 이유를 ‘정치권력과 이들에 기생해온 일부 관료들이 종교인 소득을 가장해 지하경제를 키워왔기 때문’으로 해석하는 의견도 눈에 띈다. 한 서명자는 “단돈 50만원으로 생활하는 종교인들도 있지만 재벌가와 정치인들의 기부금으로 가장한 돈세탁을 도와 치부하는 종교인들도 상당하다”고 했고, 다른 서명자도 “권력자의 자금도피처로도 활용돼 온 제도를 이제는 고쳐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서명자들은 종교인 과세를 소홀히 한 국가는 ‘공평한 세금’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는 점도 신랄하게 지적했다. 서명자들은 “종교집단의 개인사유화가 심하다”, “종교인 과세로 부를 대물림하는 종교인이 없어져야 한다”, “어려운 일반시민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며 교회를 사기업처럼 자식에게 대물림하는 종교단체는 모두 철저한 세무조사를 받아야 한다”, “종교인 비과세는 양반들에게 세금을 면제하고 백성만 죽어나던 조선시대 와 다를 바 없다”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생색만 내는 과세가 돼선 안 된다는 지적은 종교인 과세에 대한 새로운 논란이 이어질 것을 예고하고 있다. 한 서명자는 “종교인에게도 공무원이나 회사원 수준과 똑 같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금에 밝은 다른 서명자는 ‘일시적인 소득인 기타소득으로 종교인 소득 과세를 하려는 정부 방향’을 겨냥, “소득액을 증빙하고, 근로소득세와 같이 소득에 따라 세율을 조정하여 저소득 종교인은 보호하고 고소득 종교인은 철저히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우리 납세자들은 종교인 소득에 대한 당위적인 과세 주장 뿐 아니라 보다 합리적이고 공평한 과세 방법까지도 구체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생색내기’나 ‘정치적 고려’로 얼버무리는 식의 과세를 하려면 똑똑해진 납세자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