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란 핵협상 결의안 초안 안보리 제출

미주·중남미
편집부 기자

미국이 15일(현지시간) 이란 핵협상 합의를 추인하는 내용의 결의안 초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했다고 외교 소식통들이 전했다.

미국이 안보리 회원국과 독일, 유럽연합(EU)을 대표해 제출, 회람이 시작된 7쪽 분량의 초안은 이란 핵협상 타결을 지지하고 현재 안보리의 제재를 빈 협상에서 합의한 구속력 있는 제한들로 교체하는 내용을 담았다.

결의안 초안에는 이란이 협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65일 안에 제재를 복원하는 내용의 '스냅백' 조항은 10년 뒤 종료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전날 체결된 핵협상 합의문에도 포함돼 있는 것이다.

유엔은 지난 2006년부터 총 7차례에 걸쳐 대(對) 이란 제재안을 통과시켰는데, 이번 협상 타결로 기존의 7개 제재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이 끝남과 동시에 해제하되, 이란이 합의사항을 어겼을 경우 제재를 다시 복원(스냅백)하도록 했다.

하지만 10년 뒤에는 이 스냅백 조항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AP는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이 10년 뒤 스냅백 조항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새 결의안을 채택할 것이라고 전했다.

표결은 내주 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이란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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