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보호자 2명의 동의와 의사 1명의 진단으로 6개월까지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는 '강제입원제도'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인권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1·2항에서 규정한 강제입원제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하고 정신질환이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의 자기결정권과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강제입원제는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돼 헌재가 이를 심리하는 중이다.

지난 5년간 인권위에 접수된 정신병원 관련 인권침해 진정사건은 1만여건으로, 인권위 전체 진정사건의 18.5%를 차지한다.

보건당국이 발간한 2013년 정신보건통계현황집을 보면 국내 정신병원에는 모두 8만462명이 수용돼 있으며 이 가운데 73.1%가 강제입원제를 통해 입원한 환자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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