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6조원을 투입해 추진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재무적 투자사업으로 변질되면서 정작 자원확보 성과는 미미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올해 3~6월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장공사 등 3개 에너지공기업과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해외자원개발사업 성과분석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감사원 감사 결과 3개 에너지공기업은 1984년 예멘 마리브석유사업 진출을 시작으로 169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총 35조8000여억원을 투입했다. 해외에서 안정적인 자원 공급처를 확보한다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었다.
공기업별 투자금액은 석유공사가 97개 사업 21조7000억원, 가스공사가 25개 사업 10조3000억원, 광물공사가 47개 사업 3조8000억원이다.
그러나 자원의 확보보다는 덩치를 키우려는 공기업의 지분투자 사업으로 변질됐으며 이로 인해 본래 목적인 자원확보 성과는 미미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감사원이 2002~2014년까지 13년간 3개 에너지공기업이 국내에 도입한 자원 물량을 검증한 결과 석유의 경우 국내 도입실적이 거의 없어 해외자원개발에 따른 국내 수급에 직접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개 공기업이 33조7000억원을 투자한 60개 사업 중 23개 사업(7조8000억원)은 자원보유국이 반출승인이 제한되거나 자원처분권을 확보하지 못해 국내 도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통한 재무적 성과도 당초 계획에 크게 미달했다고 지적했다.
3개 공기업이 지난해말까지 32조원을 투자한 40개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지난 7년간 현금흐름을 분석한 결과 예상적자(3조1000억원)보다 9조7000억원 증가한 12조8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향후 5년간 현금흐름도 각 공사가 자체 전망한 것보다 14조5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나아가 지금까지 총 6641억원이 투자된 7개 사업은 현재까지 투자된 비용의 회수가 어렵다.
감사원은 이처럼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성과가 부진한 이유에 대해 감사원은 산업부가 2004년 수립한 '2차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이 그 단초가 됐다고 지적했다.
당초 산업부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목표를 '자원의 장기적·안정적 확보'에 뒀다가 자원 반출과 경제성 등의 문제로 자원의 국내 도입이 현실적 장벽에 부딪히자 2차 기본계획부터는 단순한 지분투자도 '해외자원 확보량'으로 인정했다. 이것이 양적 확대 위주로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추진된 근본원인이라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이어 2008년부터는 '공기업 대형화방안' 등을 통해 생산·개발 광구의 지분인수가 적극적으로 추진되면서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자원 확보보다는 생산량 지분 확보를 통한 공기업 외형 확대용으로 변질됐다고 감사원은 분석했다.
3개 공기업이 추진한 총 169개 사업 가운데 앞으로 추가 투자가 필요한 사업은 48개로 총 46조6000억원이 더 투입돼야 한다.
각 공사는 추가 투자비 중 매출수익으로 29조2000억원을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현실성이 부족해 공사가 부담할 차입규모가 급증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3개 공기업의 향후 5년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중 구체적 분석이 가능한 22조7000억원에 대해 감사원이 평가한 결과 투자비는 24조5000억원으로 1조8000억원 늘어나고 차입규모도 당초 계획보다 두 배 가량 증가한 9조7000억원으로 예성됐다.
이번 감사결과는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기 전 중간발표를 통해 공개한 것으로 감사원은 위원회 논의결과를 반영해 조만간 최종 감사결과를 확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