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배출전망(BAU) 대비 37% 감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공약)(INDC: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5억3590만t 배출)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INDC는 2020년 이후 형성될 신(新)기후체제 하에서 각 국가들이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를 얼마나 감축할지를 자발적으로 정해서 유엔에 제출하는 것이다. 선진국들만 탄소 감축의무를 졌던 교토의정서 체제와 달리 선진국과 개도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이 감축의무를 지게 된다.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황교안 국무총리는 "온실가스 감축과정을 우리나라 에너지 신산업 창출의 계기로 보다 적극 활용해 나가고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선도적 역할을 해 온 점 등을 감안해 당초 제시한 4개안보다 감축목표를 상향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11일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를 8억5060만t으로 산정하고, 이중 14.7%에서 31.3%까지 줄이는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하지만 이들 모두 앞서 정부가 2020년 감축목표로 제시한 BAU 대비 30% 감축안보다 5.5%에서 15% 후퇴한 것이어서 도마 위에 올랐다.
더욱이 지난해 유엔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결정한 후퇴방지 협약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어서 국내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논란이 예상됐다.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INDC)를 기존 목표보다 후퇴시킨 나라는 한국이 유일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4개의 감축목표안을 제시한 이후 민관합동검토반, 공청회, 국회토론회 등을 거쳐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산업계는 제조업 위주의 경제구조, 이미 세계 최고수준인 에너지 효율 등을 고려해 감축부담을 더욱 완화할 것을 주장한 반면, 시민사회와 UN 등 국제사회는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리더십과 리마결정문에 따른 현재보다 진전된 감축목표 설정 등 국제사회 수용성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는 당초 제시한 '시나리오 3안 25.7% 감축안'과 '시나리오 3안에 국제시장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분 11.3%포인트를 추가한 37% 감축안'을 마련해 녹색성장위원회에 상정했다.
녹색위는 "현 정부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국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에너지 신(新)산업 창출 및 제조업 혁신의 계기를 마련하고,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 등 그간 쌓아온 국제적 위상을 고려했다"며 기존 감축목표(2020년까지 BAU 대비 30% 감축, 5억4300만t 배출)보다 강화된 37% 감축안을 건의했다.
37% 감축안은 다만 국내적으로는 25.7%를 감축하고 국제시장을 활용해 11.3%포인트를 추가로 줄이겠다는 목표다.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상대적으로 많은 개발도상국에 투자해 얻은 감축분을 배출권으로 가져가거나 판매하는 청정개발체제(CDM) 등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산업부문 감축률은 12%(시나리오2 19.2% 감축안)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황 총리는 "의욕적인 감축목표 제출로 정부의 '저(低)탄소 경제 지향을 국제사회에 천명하되, 국내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新산업 육성 등 산업계 지원책을 다각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확정된 2030년 감축목표를 비롯해 기후변화 적응대책, 산정 방법론 등의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기여방안(INDC)을 이날 유엔(유엔기후변화협약사무국)에 제출할 예정이다.
유엔은 당사국들이 10월1일까지 제출한 INDC를 종합·분석한 보고서를 11월1일까지 발간하고, 12월 열리는 파리 당사국 총회(COP21)에서 2020년부터 적용될 글로벌 신(新)기후체제 합의문을 도출하게 된다.
파리 총회 이후 우리나라의 감축목표가 국제적으로 공식화되면, 후속작업으로 부문별·업종별·연도별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현행 배출권거래제 법·제도 개선방안과 세부 산업계 지원대책 등도 구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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