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단체들이 공무원연금 개혁 중단을 요구하며 5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28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국회 앞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공무원노동조합 등 관계자 70여명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와 '공적연금 강화 촉구'를 주장했다.
이들은 "노동자·서민의 노후빈곤 해소라는 공적연금제도 본연의 목표와는 달리 '재정안정화'를 위한 모든 연금개혁안을 거부한다"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5% 유지 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등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전면 재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야는 지난 2일 공무원연금 개혁에 합의를 이뤘으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등과 관련해 이견을 보여왔다. 하지만 26일 새누리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이를 추인했고, 오는 28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동자 동의 없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무효화해야 한다"며 "노사정 결렬 이후에 노동구조 개혁안은 노동자를 옥죄는 형태로 가고 있다. 일부 단체만이 합의한 '야합'을 사회적 합의라고 포장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은 "정치권은 제대로 된 국민의 노후를 지키기 위해 공무원연금을 깎는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상향해야 한다"며 "정치권은 공무원들을 세금 도둑으로 몰아가며 국민들과 이간질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강섭 공공운수노조 연금지부 수석부지부장도 "우리는 지금껏 공적연금 강화가 먼저라고 거듭 요구해왔다"며 "국민들이 마음놓고 살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국민연금 보장성을 강화하는 등 노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단체들이 기자회견을 마치고 농성에 돌입하자 경찰은 "불법 집회"라며 "공무집행방해 시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자진 해산을 명령했다. 동시에 60여명의 경력을 전진 배치했지만 다행히 충돌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