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 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5일 이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법관 장기 공백 상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인 만큼 정의화 국회의장의 결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권 대변인은 "정 의장이 전날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만나 답답한 심정을 밝혔다고 한다"며 "대법원의 대법관 공백 상태 장기화를 방치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이며 입법부의 사법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야당은 당초 박 후보자에게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두 손 놓고 인사청문회를 거부했다"며 "그리고 국회에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지 72일만에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는 야당의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임명동의안 처리를 극구 거부하는 것은 72일 동안이나 인사청문회를 거부한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 날치기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어제 우 원내대표가 직접 정 의장을 찾아가 반대의 뜻을 명확히 밝혔음에도 직권상정한다면 그 책임은 정 의장과 새누리당이 모두 지게 될 것"이라며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강행 처리된다면 아직까지 인사청문회 절차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관 공백상태가 우려된다고 해서 절차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부적격한 후보자를 대법관에 임명할 수 없다"며 "박 후보자의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아직까지 검증되지도, 확인되지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새정치연합은 박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다시 한 번 강력히 권고한다"며 "내일 본회의에서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직권상정을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