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이 통화 스와프를 활용한 무역금융 지원 제도를 추진한다.
한중일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은 3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에 합의했다.
ASEAN+3는 역내 통화 표시 무역결제 촉진을 위해 통화스와프를 활용하는 방안을 한국과 중국 인도네시아가 우선 운영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기로 했다.
이는 달러 등 기축통화에 대한 의존도를 줄임으로써 대외 충격에 대한 취약성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따라 한국과 중국, 인도네시아는 앞서 체결한 통화스와프의 범위내에서 수출·수입기업들에게 역내 통화 표시 무역금융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각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세계 및 역내 경제 동향과 정책 대응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역내 금융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참가국들은 역내 금융안전망인 CMIM(다자 통화스왑 활용 유동성 지원체계)과 AMRO(역내 거시경제 감시기구)가 효과적으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CMIM과 관련해서는 '위기 예방적 긴급유동성 지원제도'(CMIM-PL)의 분석 방식을 보완하고 작동성을 향상시키기로 했다.
AMRO는 올해 하반기로 예상되는 국제기구 전환에 맞춰 부소장급 직위 3자리를 신설하고 중장기 전략과 행동계획을 담은 비전을 마련하기로 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 등 주요국 통화 정책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도 논의됐다.
ASEAN과 한중일은 이날 공동선언문을 통해 "선진국의 통화 정책 변화는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인식하는 가운데 ASEAN+3 역내 경제가 적절한 완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소통되고 시행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강조했다.
또 "대규모의 불안정한 자본 이동으로 초래되는 거시경제 및 금융안정 리스크에 대처하는 데 있어 필요한 거시경제정책은 거시건전성 조치와 자본유출입 관리 방안에 의해 보완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는 지속적인 역내 금융협력을 통해 대외충격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SEAN+3 차원의 거시건전성 조치에 대한 상위 원칙도 마련됐다.
참가국들은 주요 기축국의 거시정책 변화에 따른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회복력 강화 ▲경기순응성 완화 ▲대마불사 위험 대응 등을 중간 목표로 설정했다.
또 신중하고 점진적으로 거시건전성 조치를 운영하고 거시경제 정책과의 조율로 과중한 부담을 방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적용 범위를 비은행 금융기관 등으로 확대하는 등 거시건전성 조치의 내부 누수(leakages)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원칙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