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정부가 27일 지난 2010년 천안함 사태로 실시한 대북제재 조치인 5.24 조치 이후 중단됐던 민간단체의 대북 비료지원을 승인했다. 15톤의 소량이지만 큰 의미를 지닌다는 평이다.
통일부 임병철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일부는 재단법인 에이스경암이 온실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해 육로 방북을 신청한 데 대해 오늘 승인했다"며 "에이스경암의 안유수 이사장과 실무자 등 7명은 28일 오전 9시30분에 출경해 5월2일 오후 2시30분에 귀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에이스경암은 온실조성사업을 위해 개인텃밭·온실을 시범 설치한다. 비닐·파이프·소규모비료 등 2억원 상당의 물자도 반출된다. 특히 비료가 북측으로 반출되는 것은 2010년 5·24조치 실시 후 처음이다.
임 대변인은 "정부는 향후에도 농축산·산림분야 등 북한 주민에게 도움이 되고 지원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인도적 지원은 지속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5.24 대북지원 제재로 대북 지원을 취약계층에 대한 의약품·영양식으로 제한함에 따라 대북 비료 지원을 승인하지 않았다. 이는 비료가 미사일 연료 등 군사용 목적으로 전용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데 따른 것.
그러다 최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광복 70주년을 맞아 민간교류 확대 방침을 시사하며 이를 위한 일환으로 인도적 단체의 지정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이번 승인 시점이 한미합동군사훈련이 끝난 직후여서 정부의 대북 기조가 5.24 조치 해제로 가는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북한도 최근 재개된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개성공단 임금 문제 등에 일절 대남 비방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주목되는 모습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북한이 우리 측의 인도적 지원이나 향후 광복 70주년 공동행사 대화 제의 등에 어떤 수준의 반응을 보일지는 다소 신중하게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한 북한 전문가는 "지난해 10월4일 인천에서 사상 초유의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렸음에도 사흘여 만에 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도발이 전개되며 남북관계가 급냉각 된 바 있다"며 "남북 양측이 본격적인 관계 개선을 앞두고 조금 더 탐색전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