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소득 없이 마무리되나

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311호 회의실에서 공적연금 실무기구가 열리고 있다. 2015.04.20.   ©뉴시스

'성완종 파문'으로 국회가 사실상 마비된 상태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도 잰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20일 여야 추천위원과 정부, 노조가 참여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는 다음 날인 21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그동안의 활동 경과를 보고하기에 앞서 회의를 열고 막판 합의안 조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정부 측과의 합의는커녕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내 공무원 단체 사이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실무기구 회의에서는 각 공무원 단체들이 자체 개혁안을 제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기여율을 현행 7%에서 10%로 올리되 현행 지급률에서 인하할 수 있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문서로 개혁안을 제출하진 않았지만 교총과 어느정도 합의를 이룬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기여율을 공무원 8.5%, 정부 11.5%로 차등 인상하고 지급률은 1.9%를 유지하는 방향의 개혁안을 내놨다.

현재 기여율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공무원 단체 간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상태다. 다만 몇 %p를 상향할 지, 몇 년에 걸쳐서 올릴 지, 하위직의 비율을 어떻게 조정할 지 등에 대한 합의는 답보 상태다.

정부와 여당은 공무원과 정부의 차등 기여율에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연금제도의 전통적 원칙인 1대1 매칭에 어긋나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등에서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다.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정부가 (그 안은) 받지 못한다고 했다"며 "정부가 공무원들보다 더 내라고 하면 국민들이 동의를 하겠는가"라면서 협상 난항을 예고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실무기구가 21일까지 이렇다할 결과물을 내놓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새누리당은 실무기구 합의안을 토대로 특위가 바로 바통을 이어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실무기구 합의 불발 시 활동기간 연장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높다. 이에 공무원 단체들의 반발이 불보듯 뻔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특위 논의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게다가 '성완종 파문'으로 여야가 정쟁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일각에서는 다음 국회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앞서 여야 원내 지도부는 20일까지 실무기구 활동을 마무리하고 21일부터 특위를 가동키로 한 바 있다.

특위는 실무기구에서 진행된 논의사항을 바탕으로 다음달 1일까지 단일안을 마련해 법안을 가결하고 법사위를 거쳐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6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공무원연금개혁실무기구

지금 인기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