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9·연금개혁·세월호 현안 쌓인 4월 국회

오늘 4월 임시국회 개회식···여야 격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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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내달 6일까지 열리는 4월 임시국회 회기결정의 건과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 등을 의결했다.

이번 임시국회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공무원연금 개혁, 자원외교 국정조사 등 여야가 첨예한 이견을 보이는 굵직한 현안이 산적한 데다 세월호 참사 1주기와 4·29 재보궐 선거 등을 앞두고 있어 격랑이 예고되고 있다.

아울러 여당이 요구하는 서비스산업 발전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 9개와 야당이 주장하는 최저임금 인상법 등 민생 관련 21개 법안, 북한인권법,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법 등의 법안 처리 문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구 획정 및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위해 본격 가동된 정개특위 논의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여야는 당장 8일부터 양일간 실시되는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격돌한다. 8일에는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9일에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각각 교섭단체대표 연설 데뷔 무대를 갖는다.

이후 13~16일까지 대정부질문을 진행하고 23일과 30일, 다음달 6일까지 모두 세차례에 걸쳐 본회의를 열고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당내 저격수를 전면 배치하며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13일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는 새누리당 김성태 권성동 박민식 이노근 김희국 민병주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신기남 홍영표 이인영 정청래 박완주 의원이 각각 나선다. 다음날 이뤄지는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는 새누리당 김을동 이정현 한기호 이철우 김성찬 김용남 의원과 새정치연합 최규성 박수현 백군기 임내현 권은희 안규백 의원이 나온다.

15일 진행되는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는 새누리당 김태환 유재중 배덕광 전하진 심학봉 강석훈 의원과 새정치연합 이미경 김영주 정성호 박광온 박범계 홍익표 의원이 질문자로 선정됐다. 마지막날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는 새누리당 한선교 안효대 박인숙 박덕흠 염동열 김명연 의원과 새정치연합 유기홍 유대운 최동익 도종환 최민희 의원이 나선다. 비교섭단체에선 정의당 김제남 정진후 의원이 나서기로 했다.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은 4월 임시국회의 최대 현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대타협기구 활동이 지난달 28일 종료된 가운데 공무원연금 개혁안 논의의 무게 중심이 국회 특위로 옮겨온 상황이기 때문. 내달 2일 특위 활동 종료와 6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키로 여야가 합의한 가운데 한 달간 개혁안 도출을 위한 치열한 수(數) 싸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임시회 시작과 함께 상임위별 활동도 본격 가동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세월호 후속대책 논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했다.

이처럼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4월 임시국회 말미에 실시되는 4·29 재보선 역시 정국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여야 모두 재보선을 의식한 임시국회 일정 소화가 불가피한데다 재보선 결과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등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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