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 재건축 이주집중에 대비해 이들 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을 집중공급한다.
강동구를 비롯해 강남4구 일부 단지들이 이주를 시작했고 올해 하반기에 재건축 이주가 집중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주변지역 주택부족과 전세가 상승 등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서울시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강남4구 재건축 이주 집중 대비 특별관리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서울 전역의 주택 수급전망은 공급 우위로 나타났지만 강남4구의 경우 다수의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면서 2016년까지 주택부족현상이 지속되고 2017년부터 상황이 호전돼 공급우위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월말 현재 강남4구 공급물량은 1만2000가구, 멸실(없어진) 물량은 약 1만9000가구로 6500가구가 멸실 우위를 보이며 주변지역의 전세가 상승 등 주택수급 불안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주택수급 전망은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불안하고 4개 자치구 중엔 공급-멸실량 격차가 가장 큰 강동구가 불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강남4구와 인접한 경기도 6개 도시의 총 주택공급(예정) 물량은 약 2만8000가구 수준으로 예상되며 하남시(미사지구), 남양주시(별내신도시)의 공급이 가장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시는 전세임대, 매입임대 등 저렴하고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올해 3750가구를 추가 확대해 이주집중 지역인 강남4구 등에 집중적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전세임대주택은 올해 계획했던 공급량보다 3000가구(SH 500가구·LH 2500가구)가 추가된 총 9530가구를 공급한다. 매입임대주택은 시의 건의로 국토교통부가 750가구(LH)를 추가 배정해 총 2820가구(SH 1500가구·LH 1320가구)를 공급한다. 매입임대주택의 한도도 기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했다.
소형저렴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공동체주택, 빈집 리모델링 주택, 사회주택 등 새로운 유형의 저렴한 주택을 도입해 유형도 다양할 계획이다.
시는 또 자치구와의 TF(태스크포스)를 넘어 국토부, 경기도와 상시적인 실무협의를 할 수 있도록 공동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수급불안이 지속될 경우에는 재건축 인가신청 심의에서 이주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강남4구와 인접한 주변 5개구(광진, 성동, 용산, 동작, 관악)와 경기도 지역의 준공(예정)주택의 유형, 규모, 세대수, 주소 등의 주택공급 정보를 분기별로 조사해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한다.
시는 이주가 임박한 대량이주 단지내에 '현장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임대차제도가 필요함에 따라 주택정책의 지방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대규모 재건축 사업의 추진일정, 선이주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 해 이주시기가 최대한 집중되지 않도록 자치구 및 조합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주가 임박한 단지의 경우 주택공급과 시장정보제공, 현장상담센터 설치, 공공임대주택·소형저렴주택 공급, 선진임대차제도 도입 등으로 전세난을 극복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