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임종휴가 신설 및 경조사휴가 의무화 법안 발의를 위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31일 오전 10시 서울 프레스 센터에서 열린 자리에는 이 법안이 발의자 하태경 의원과 송길원 목사(하이패밀리 대표) 등이 참석했다.
최근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국민 소득이 향상되고 삶의 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의 일환이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연구소(EIU)의 2010년 조사에 의하면 한국의 죽음의 질 지수(Quality of death index)는 32위로 하위권에 랭크 되어 있다. 상위권에 랭크 된 국가들은 노후 요양계획수립, 장기기증 서약, 가족과의 대화 등 다양한 행사가 사회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반면 그 죽음의 질에 대해서는 사회적 인프라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가령 말기암 환자의 가족들을 위한 사회적인 배려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가 해당 가족과 함께 일정 시간을 충분히 보내면서 정신적인 충격을 완화하게 된다면 삶의 질은 지금보다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된 현행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가족의 질병이나 노환을 챙길 수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직'의 경우 사용기간이 30일 이상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사업주가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 법에 단기휴가제도를 신설하여 임종 전에 가족과 충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이번에 제기된 가족임종휴가 제정의 핵심 취지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죽음을 모든 가족과 함께 차분히 준비하는 선진국형 문화가 가정에 자리 잡힐 것을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근로자의 경조사 휴가가 법적으로 의무화된 법이 아닌 관계로 사업장마다 그 편차가 컸다. 사업장마다의 형평성을 위해 경조사휴가에 대한 최저기준을 이 법에 명시해서 근로자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올려내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 발의의 목적이다. 법에 명문화함으로써 근로자도 마음 편하게 휴가를 떠나게 하고 사업주도 미리 대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란 것이다.
이번 법안 발의를 제기한 가정문화단체 하이패밀리의 송길원 대표는 "제 2회 유언의 날(4월 1일)을 맞이해 모든 사람이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이 법안의 아이디어를 제기했다" 며 "이 법안을 통해 근로자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송 목사는 "선진국 가는 여러 지표 중 하나가 '죽음의 질이 어떠한가'이다"라고 말하고, "뜻밖에도 (우리나라가) 죽음이 질은 상대적으로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다"면서 "어떻게 하면 '죽음의 자리에서 삶을 제대로 들여다 볼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고 했다. 그는 "장수사회가 오면서 웰빙은 웰다잉으로 완성된다는 사회논의가 진전 중"이라고 말하고, "국민들과 함께 생각의 기회를 갖자 해서, 작년 손봉호 김경래 장로 등과 더불어 거짓말하기 바쁜 만우절을 유언의 날로 제정하자 해서 하루라도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의미 있는 날을 가져보자 제안 했었다"고 전했다.
또 송 목사는 "영국 등은 정부 주관으로 '죽음 주간' 등도 갖는데, 우린 민간 주도이지만 의미 있는 자리를 갖게 됐다"고 말하고, "현행 법에 출산휴가는 있는데 가족이 죽을 때는 가족 돌아볼 여유 없이 일에만 매몰된다"면서 "복지국가 왔다 하지만 복지 사각지대가 이런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 그는 "하태경 의원과 이런 이야기 깊이 하면서 법으로라도 각성시키고 깨우치고자 임종휴가를 주자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이것을 구체화하면서 발의하기에 이르렀다"고 했다.
송 목사는 "바라기는 이것을 통해 우리 사회도 죽음이 나와 상관없지 않고 삶의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하면서 "단계단계 대한노인회 여성협회 등과 함께 뜻을 갖고 함께 동참하고 호스피스 협회도 참여한다면 더 큰 사회적 운동으로 번져갈 것을 기대해 본다"고 했다. 더불어 "모쪼록 선진국형 새 문화로 자리잡기를 바란다"면서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 고난주간 부활주일 맞물려서 더 의미가 깊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하태경 의원은 "자식들이 회사에서 이런 부모님이 편찮으셔도 회사가 어려우니 돌보지도 못하는 이중 고통에 당한다"고 말하고, "이를 기업에 맡겼다가는 돈 많은 기업만 혜택을 보게 된다"면서 "송 목사가 이를 제안했을 때 이는 사적 영역이지만 결국 대한민국을 위해 평생을 바친 분들이 향유할 권리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했다.
하 의원은 "우리 사회도 생로병사의 마지막 단계, 사의 단계에 대해 개인적으로 힘들게 보내는데, 사회에서 더 관심을 갖고 국가 재정도 더 많이 투자해야 한다"고 말하고, "그래야 진정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면서 "임종휴가법 발의 계기로, 웰다잉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고 고민이 활성화 되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부산 수영로교회(담임 이규현 목사)는 웰다잉 문화 정착과 관련, 죽음교육 등에 대한 지원 투자를 이유로 5천만원을 하이패밀리에 기부하기도 했다. 또 이번 캠페인에는 한국가정자원개발협회가 함께 한다는 참여의사를 밝혀왔다고 하이패밀리 측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