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예산연정'을 추진 중인 경기도가 상시적 예산편성, 실·국별 사업에 대한 평가 등 예산편성과 관련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4일 도가 발표한 '공감(共感) 예산 편성계획'을 보면 올해 재정혁신을 위해 '함께 짜는 예산' '상시적 예산편성' '성과와 연계한 예산' '비전을 담은 예산' '과학적 분석에 의한 예산' 등 5대 전략을 실천할 방침이다.
함께 짜는 예산의 핵심은 도의회와 함께 추진하는 재정전략회의다. '경기도 연정 실행위원회'가 주관하는 재정전략회의는 도의회와 집행부 각 6명, 민간전문가 4명 등 모두 16명이 참여한다.
재정전략회의에서는 20억원 이상의 투자사업, 1억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 쟁점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안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경기도 연정 실행위원회는 이달 중 첫 재정전략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도는 다음 달 3~4일 남경필 지사 주관으로 1박2일간 도지사와 도내 31개 시장·군수가 함께하는 예산연정 합숙토론회를 가질 계획이다. 상시적 예산편성 전략은 8월부터 시작되던 기존 예산 편성 시점을 4월로 앞당기는 것이다. 도는 예산 편성 기간의 확대로 심도 있는 조정과 의견 수렴을 통해 재원 배분을 둘러싼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2~4월 재정혁신 방안 수립, 시장·군수·도민 의견 수렴, 도정 핵심사업선정 등의 과정을 거친 후 4~6월 예산편성 기준 수립, 사업 우선순위 확정, 6~9월 예산 심의와 투자사업 현장 확인, 9~12월 주민참여와 토론, 재정전략회의, 예산안 제출과 의결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성과와 연계한 예산 전략은 실·국별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증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도는 올해 경기도 역사상 최초로 1800여 개에 이르는 전체 재정사업 가운데 600개를 선정, 외부 전문가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할 계획이다. 도는 타당성 검토를 통해 유사·중복·비효율사업을 축소하고, 이를 통해 마련된 예산을 도의회와 도민이 요구하는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비전을 담은 예산, 과학적 분석에 의한 예산은 예산편성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담는 것으로 도는 향후 세수 추계 모델을 개발하고, 연차별로 이에 따른 실·국별 재원배분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재정환경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심도 있는 분석과 미래 예측을 통해 실효성 있는 경기도 재정운용의 기본 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예산 시스템의 혁신은 도청의 전 업무 프로세스의 혁신을 의미하는 대대적인 프로젝트"라며 "도청 직원과 도의회, 시·군, 도민과 끊임 없이 소통하며 재정혁신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