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이명박 정부 당시 한국석유공사가 캐나다 하베스트사를 비싸게 구매했다는 정부측 평가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새정치민주연합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최민희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가 캐나다 하베스트사를 40억6500만 캐나다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4조5600억 원)에 인수한 직후 하베스트의 상류부분에 대해서도 '비싸게 샀다'는 정부측 평가가 있었던 사실이 밝혀졌다. 그동안 정치권과 전문가, 감사원 등에서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인수와 관련해 '정유'를 담당하는 하류부분인 '날(NARL)'에 대해서는 '부실회사임에도 가격을 부풀려 인수했다'는 지적이 수차 제기된 바 있지만 상류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제기된 바 없었다. 당시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이 같은 평가를 제출받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대형 M&A 체결로 자주개발률 상승'을 내세우기에 급급했다는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당시 지질지원연구원이 작성한 '하베스트 검토의견서'에 다르면 하베스트 상류부분에 대해 "본 평가의 대상인 생산, 개발 및 탐사광구의 자산가치는 일반적인 인수합병의 경우에 비해 과대하게 평가되어 있다"며 "생산광구 중 일부는 고갈 상태에 이른 곳이 있어 생산량 유지를 위해서는 미개발 지역 시추, 회수율향상기술 도입 등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향후 시설비 및 운영비가 대폭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밝혔다. 이어 "본 인수합병에서는 할인율을 8%, 확인 및 추정매장량에 대해서는 100%, 가능매장량 및 발견잠재자원량은 50%, 탐사자원량은 20%의 자산가치를 인정하였고, 경제성이 의문시되는 오일샌드 및 일부 경제성이 인정되는 CBM의 자산가치도 인정하여 상류부분의 자산가치를 과대하게 평가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일부 광구(Cecil 광구 등)는 현재 거의 고갈 상태에 이르러 Water Flooding 및 Polymer Flooding 등의 회수률향상기술(EOR)을 적용해야하며 이에 따라 시설비(CAPEX) 및 운영비(OPEX)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석유공사가 평가한 하베스트 상류부분의 자산가치는 27억7800만 달러였다. 하지만 지질자원연구원에서 지적한대로 하베스트 상류부분의 자산가치를 재평가하면 16억1200만 달러로 계산된다"며 "석유공사가 무려 11억 달러나 더 비싸게 주고 하베스트 상류부분을 인수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하베스트 하류부분인 '날' 인수가 부실과 어마한 국고 손실로 판명난 상황에서 상류부분마저도 비싸게 샀다는 평가가 계약 직후 정부측에서도 나왔다는 것은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인수가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사기극이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며 "날은 산 값에 1/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에 되팔고 상류부분도 이익은커녕 적자를 보게 된 이 엄청난 국고 손실 사태에 대해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최경환 당시 지경부장관,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은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 의원은 "정부측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결과 부정적 평가가 나올 경우 합당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외자원개발사업법과 한국석유공사법의 개정에도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