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9일 끊이지 않는 군부대 성폭력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대응을 질타하고 해결방안으로 군 옴부즈만 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국방부 검토결과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은 "지난해 10월 17사단장이 하사관에게 위로 명목으로 성추행을 하는 등 2차 피해를 가해해서 긴급체포됐고 12월에는 현역 중령이 계급강등됐다. 성폭력 사건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며 "엄중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은 "하사가 피해자 중 다수인 것은 장기복무 예정자이기 때문이다. (장기복무 추천의) 칼자루 쥐고 있는 상관에게 피해를 당하더라도 쉽게 밝히기 어렵다"며 "장기복무 추천시 (상관이) 배점에 관여하는 비율을 훨씬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홍철 의원은 다만 17사단장의 긴급체포에 대해 "군사법원에서 법리적 측면에서 처리한 게 아니라 군의 논리나 지휘부의 의지가 재판부에 반영되지 않았나 하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한 뒤 "가능하면 관할관이나 지휘관의 비사법적 측면에서 개입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긴급체포된 17사단장이 지난해 거의 외박을 안 나갔던 점을 지적하고 "나이가 40대 중반인데 성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나. 육해공군 등을 포함한 전국 지휘관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외박을 제대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야기한 큰 원인 중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장관을 포함해 규정된 외박과 휴가는 반드시 나가도록 거의 제도화 수준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누가 나가지 말라고 해서 안 간 게 아니라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한 것이다. 밤새도록 일하는 사람이 업무를 잘 하는 것처럼 평가되면 후진군대"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홍철호 의원은 "장교의 문제는 비리, 성범죄가 주로 많고 부사관의 문제는 별로 없고 대개 피해자"라며 "지금까지 방식대로 상명하복 잘 하고 주관적 판단에 의해 장교인사가 이뤄지는 게 아니라 인사제도 개선을 통해 객관적 평가기준을 갖고 (장교 인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사실은 (상관들이 하사의 장기복무 결정에) 칼자루를 쥐고 있지 않은데 젊은 여군 부사관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피해를) 바로 고지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는 걸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17사단장은) 항소했기 때문에 공정한 사법절차에 의해 재판받을 거라 본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성 군기를 비롯한 군 인권 문제 해결방안으로 옴부즈만 제도를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도 의원은 군 인권대책과 관련해 "군 옴부즈만 제도는 필요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옴부즈만 제도를 담당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고, 민 의원 역시 "군 사법제도 개선과 국방옴부즈만 제도가 사실 군대 장병 인권보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송 의원도 "옴부즈만 제도는 꼭 필요한 제도"라며 "(17사단장에게 피해를 당한 하사도) 제도적으로 접근할 채널이 없었다고 한다. 옴부즈만이 있어서 (접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신고)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특위는 ▲군 사법제도 개선 ▲군복무 부적격자 심사 및 부적응자 관리체계 개선 ▲군 성폭행 사건 및 의료체계 개선 ▲병영문화 혁신을 위한 장병교육체계 개선 ▲군 옴부즈만 제도 등 주요 의제별로 담당의원을 지정해 활동해가기로 했다. 해외 벤치마킹을 위한 해외시찰도 진행할 예정이다.

#군성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