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국민경제자문회의는 22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상생발전을 위한 재정관계 재정립 방안'을 보고했다.
이날 보고에서는 ▲사무배분과 재원배분 기준 마련 ▲지방교부세 및 교육교부금 혁신 ▲국고보조금 운용의 효율화 ▲지자체의 재정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국가-지자체간 거버넌스 개혁 등을 5대 과제로 제시했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초·중 의무교육과 인건비, 누리과정 등을 '의무지출항목'으로 지정하는 것. 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올해부터 무상급식과 누리과정을 모두 부담하게 된 지방 교육청들이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게 예산에 우선반영토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자문회의는 시·도교육청의 재정운용 전반에 대한 평가시스템도 도입, 그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나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자문회의는 현재 재정부족액을 기초로 산정하는 교부세 기준과 관련해 "지자체의 자체세입 확대시 교부금 총액이 줄어들어 자체 지방세입 확충 유인을 감소시키는 교부세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도 진단했다.
이외에도 회의에서는 "지방재정의 어려운 여건에도 지자체의 자체수입 확충노력은 미흡한 반면 국가의 이전재원에 대한 의존이 심화되는 행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진단하면서 지자체가 의무적 지출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 중앙정부의 시정 수단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