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임시국회 첫날 15일 긴급현안질문에서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사안을 일부 공무원의 문건 불법 유출과 공직 기강 문제로 다루며 철통 방어에 나섰다. 오히려 과거 정부 비리 사건을 들추는가 하면 야당 인사들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사회를 분열시키고 있다고 공세를 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문건 유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최모 경위가 목숨을 끊으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회유를 암시한 유서에 대해 집중 추궁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였다.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강도높은 비판과 함께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야당 또 시작이구나, 거짓 선동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은 "역대 정부에서는 형제나 친인척 등 소위 실세가 등장했고 이권이 개입하거나 검은 돈이 오가기도 했다"며 "그런데 이번 경우는 실체는 없이 풍문만 있다. 누가 비선실세인지, 국정을 농단했는지 전혀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같은당 김진태 의원은 "이번 사건을 접하면서 '야당 또 시작이구나, 거짓 선동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의혹을 제기했는데 검찰이 수사한 결과와 다르면 다 부실수사냐. 수사가 끝나기 전에 국정조사, 특검하자고 하면 뭣하러 검찰수사를 하느냐"고 질타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특히 김대중 정부 시설 대통령의 아들들 사법처리나 참여정부때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야말로 국정농단이라고 지적하며 반격에 나섰다.
이장우 의원은 새정치연합 박지원 의원을 겨냥해 "김대중 정부 시절 대통령의 세 아들이 비리로 사법처리 되는 진기록을 세웠다"며 "당시 비서실장이 누군지 아느냐. 현재 국회의원을 하고 계시는데 누군지 모르느냐"고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질문했다.
이어 "대통령 아들들이 뇌물수수로 연루되고 기가 막힌 사건이 일어나는 동안 당시 비서실장이 어떤 책임을 졌는지 아느냐"며 "그분이 한낱 소문을 모아놓은 문건을 휘두르며 희대의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확대 재생산하는 최전방에 각종 비리사건으로 얼룩져 재판받고 있는 분이 서 있다는 게 웃지 못할 일"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또 "측근 비리 국정 농단이라 함은 노무현 정부 시절 이광재·최도술·여택수 씨 처럼 대선자금 수수혐의로 사법처리되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라고 언성을 높였다.
이 의원은 "야당이 정권을 잡았던 시절 터진 사건들 모두가 친인척 실세가 개입된 엄청난 부정부패 사건이었다"며 "그러나 이번 문건 사건에 등장한 내용들은 모두 실체가 없는 낭설과 풍설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태흠 의원도 "현재까지 수사 상황을 보면 이번 사건은 청와대 내에서 소외됐거나 반감을 가진 일부 세력이 찌라시 정보를 짜깁기해 보고서를 만들고 유출시킨 '단순 문서 유출사건'"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국정 농단 주범은 '근거 없는 찌라시'로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고 문서를 유출시켜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조응천, 박관천"이라며 "그리고 또 다른 국정농단 세력은 이에 동조해 국민을 호도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이라고 강조했다.
◇野 "의혹 밝히기 위해 특검 도입해야"
반면 새정치연합은 박주선 의원은 "사건의 본질은 문건 내용의 사실 여부인데 대통령이 문건을 '찌라시'로 규정하면서 문건유출을 국기흔드는 범죄라고 수사 지침을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문건에 대해 대통령의 비선조직 관련 수사이기 때문에 검찰 속성과 타성에 비춰 성역없는 수사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의혹을 진솔하게 밝히고 국민 이해를 구해야하기 때문에 특별검사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경협 의원도 "비선 권력암투가 청와대 문건의 본질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며 "본질을 외면한 채 유출자를 색출하며 본질을 은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 역시 "이번 정윤회 문건은 대통령을 둘러싼 권력 암투가 핵심"이라며 "국가위기 최악의 비정상 상황은 현 정부 들어 수없이 반복된 인사참사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정농단의 책임은 박 대통령에게 있다고 생각한다"며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을 대통령만 모르는 것이면 무능함을 드러내는 것이고 알고 방치한 것이면 심각한 국민 권력의 위기"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비정상을 바로잡기 위해 문고리 3인방과 김기춘 비서실장을 즉시 해임하고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정윤회 등 비선실세 의혹을 밝혀야 한다. 수가 가이드라인을 주고 짜맞추기 수사하는 것으로는 안된다. 특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새정치연합 박범계 의원은 박지만 EG 회장의 동향을 담은 '박지만 문건'을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행정관 출신들이 유출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여야, 자원외교 국정조사 놓고도 엇갈려
여야는 자원 외교 국정조사 문제로도 충돌했다.
새정치연합 노영민 의원은 "이명박 정부 집권 5년 동안 해외자원 개발이라는 구호 아래 41조원의 국민혈세가 투입됐지만, 회수액은 5조원에 불과했다"며 "나머지 36조원은 사업철수로 손실이 확정된 경우이거나 사업철수 수순을 밟고 있는 시한부 처지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이어 "불행하게도 MB정부가 추진한 엉터리 계약들에 의해 향후 5년간 31조원의 추가투자를 또 해야한다"며 "앞으로 손실액이 얼마나 더 늘어날지 가늠하기 조차 힘들다. 단군 이래 최대 국부유출이란 말이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야당에서는 MB정부의 대표적 자원외교 실패사례인 하베스트사 자회사 투자와 관련하여 최경환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 인수를 지시했다고 거센 공세를 펴고 있으나, 석유공사의 하베스트사 인수는 최경환 장관 취임 전부터 시작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야당은 MB정부와 현 정부를 싸잡아 비난하려는 불순한 음모를 갖고 있다"며 "국회에서 지나친 자원외교 논란은 지금과 같이 유가와 원자재가 하락하는 시기가 해외 자원개발 투자의 적기인데 사업을 위축시킬 소지가 있고,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