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자살 시도에 대한 형사 처벌 폐지하기로

아시아·호주
편집부 기자

인도 정부가 자살 시도에 대한 형사 처벌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인도 형법 상 자살 시도는 최대 징역 1년에 처해지는 범죄 행위이다.

자살을 시도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더 이상 범죄자로 취급되지 않도록 형법 309조를 제거할 예정이라고 내무차관이 현지시간으로 10일 의회에서 밝혔다.

인도에서는 자살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종자나 농기구를 마련하기 위해 빌린 돈이나 딸 지참금 때문에 진 빚을 갚지 못한 농부 수천 명이 해마다 목숨을 끊고 있다.

2011년 통계 기준으로 인구 12억 명의 인도에서 총 13만1400명이 자살했다.

인도의 최고 변호사 중의 한 명인 솔리 소라브제는 "자살 시도는 마음의 상태를 명확히 표출하는 것으로 형벌이 아니라 치료를 받아야 마땅하다"며 정부 결정을 환영했다.

【뉴델리=AP/뉴시스】

#인도자살 #자살처벌

지금 인기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