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문체부 국·과장 교체, 유 前장관이 조치한 것"

청와대
편집부 기자

청와대는 5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8월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 교체를 직접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유진룡 당시 문체부 장관이 적임자로 (해당 인사들에 대해)인사조치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박 대통령이 직접 해당 인사조치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유 전 장관의 언론 인터뷰 내용과 관련해 이 같이 입장을 밝혔다.

민 대변인은 먼저 "지난해 5월 29일 태권도장 관장이 편파판정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사건이 있었고 이후 체육계의 비리가 주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됐다"며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해당 수석실을 통해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체육계의 오랜 적폐를 해소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지난해 7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유 전 장관이 체육단체 운영 비리와 개선방안에 대해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당시 보고서 내용이 부실했고 채육계 비리 척결에도 진척이 없어서 적폐 해소과정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됐다"면서 "이후 박 대통령은 민정수석실로부터 그 원인이 담당 간부 공무원들의 소극적이고 안이한 대처에 따른 결과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또 "보고를 받은 박 대통령은 지난해 8월 21일 유 전 장관의 대면보고 때 '보다 적극적으로 적폐 해소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고 이에 따라 유 전 장관이 일할 수 있는 적임자로 (해당인사들에 대해)인사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 전 장관의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표현이나 말씀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 대변인은 앞서 이날 오전에도 이 같은 유 전 장관의 인터뷰 내용과 관련해 "인사는 장관의 책임 하에 하는 것"이라며 해당 인사가 유 전 장관의 의지에 따른 것이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인사개입 의혹을 불러온 박 대통령의 언급이 실제로 있었냐는 질문에는 "제가 어제 보도된 내용은 사실 확인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렸다. 그 안에 다 함축돼 있다"고만 답했다.

한편 이번 논란은 지난 4일 한겨레가 박 대통령이 유 전 장관을 지난해 8월 청와대로 불러 문체부 국장과 과장의 이름을 직접 거론한 뒤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라고 말했다고 보도한 데서 비롯됐다.

당시 박 대통령이 이름을 거론한 문체부 국·과장은 국정개입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정윤회씨의 딸이 국가대표 승마선수로 선발되는 과정에서 특혜시비 문제를 지적한 바 있으며, 이를 감안할 때 박 대통령이 인사권을 가진 유 전 장관에게 해당 국·과장들에 대한 사실상의 좌천성 인사를 지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의혹이다.

이 같은 보도에 민 대변인은 전날 "쉽게 확인할 성격의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인사는 담당 부처 고유의 권한이고 책임을 갖고 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김종덕 문체부 장관이 국회에서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선을 그은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유 전 장관이 "어디서 들었는지 대충 정확한 정황 이야기다. 그래서 BH(청와대)에서 반응을 보이지 못하는 것이겠지. (청와대가)자신 있으면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할 텐데"라고 밝혔다는 인터뷰 내용을 조선일보가 보도하면서 다시금 논란이 일었다.

해당 보도에서 유 전 장관은 "조사 결과 정씨 쪽이나 그에 맞섰던 쪽이나 다 나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두 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청와대에)올린 건데 정씨 입장에서는 상대방만 처리해 달라고 요구한 것을 (우리 문체부가)안 들어주고 자신까지 대상이 되었다고 해서…, 괘씸한 담당자들의 처벌을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유 전 장관은 "김 차관과 이재만 비서관은 하나로 묶어서 생각하면 정확하다. (인사 청탁 등은)항상 김 차관이 대행했다. 김 차관의 민원을 이재만 비서관이 V(대통령을 지칭하는 듯)를 움직여 지시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주장해 김종 문체부 제2차관이 이재만 총무비서관과의 친분을 이용해 인사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의혹도 제기했다.

서울 세종로에서 내려다 본 청와대. 2014.12.02.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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