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국무회의를 통해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의 연이은 오류사태와 관련, "현재의 수능 출제 방식을 재검토해 원래 수능을 시작한 근본 취지, 수능을 왜 시작했는지 하는 취지가 바르게 실천되도록 재검토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또한 규제 개혁과 부정부패 대처를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수능시험에서 한번도 아니고 연이어 이렇게 오류가 발생하는 것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또 "작년에 이어 올해도 수능시험 출제 오류가 발생해 수험당국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불안감을 안겨주었다"며 "수능시험 출제 오류는 수험생들뿐 아니라 학생, 학부모를 포함해 전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고 더 나아가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강한 지시는 또 다시 올해 수능에서 복수정답이 인정되면서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감 상실이 우려되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교육부 등 관계당국은 즉각 수능출제방식의 전면 재검토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은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비정상적 부패관행 개선 추진실적'과 관련한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의 보고에 대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권이나 모든 공무원들의 부정부패가 없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정부패 없애려면 나쁜 시스템 바꿔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 FTA(자유무역협정)를 타결하고 여러 외교적 성과들을 거두는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국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는 모습이 정말 믿음직스럽고 자랑스러웠다"며 성과를 낸 공무원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사기진작을 주문하였고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어려운 국가재정과 연금 재원을 고려할 때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과거 제도 설계가 현재와 미래에 맞지 않고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개혁이 불가피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을 위한 '규제 길로틴(단두대)제'를 언급하며 투자와 일자리창출을 가로막는 규제, 기술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련이 없는 핵심 규제들을 중심으로 부처가 그 존재 이유를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하면 일괄해서 폐지하는 규제 길로틴을 확대해 규제 혁명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