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소위, 새마을운동 예산 논의 보류

국회·정당
편집부 기자
여야 사흘째 예산안 두고 공방 치열

[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8일 예산안조정소위를 열고 사흘째 부처별 예산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소위에서는 정부 예산안을 깎으려는 야당과 이를 막으려는 여당이 팽팽하게 맞섰다. 특히 안행부의 '새마을운동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하는 야당의 반대로 인해 논의가 보류됐다.

안행부는 "다소 부진했던 행정절차가 9월 완료돼서 본격적으로 진행 가능하다"며 "전액을 반영해주면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예결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새마을 테마공원 조성 사업을 구미에 꼭 해야 하느냐, 국비 지원해서 특정지역에다 할 수 있느냐"면서 보류를 요구했다. 또 새마을운동 관련 단체를 지원하는 내용 등의 '밝고 건강한 국가사회건설 사업' 예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함께 평가해야 한다는 일부 야당 의원의 지적으로 심사가 보류됐다.

이에 예결위원장인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은 "(내용이) 빈약해서 어떻게 부처를 이끌어 가나. 의원들이 모르는 부분을 알려줘야 하지 않느냐"면서 "보류로 넘어가는데 상당한 준비를 해달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여야는 안행부의 국민대통합위원회 '지역위원회' 구성 예산에 대해서도 입장차를 보였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은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출범한지 1년하고 몇개월이 지났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와 1년 반 동안 지역위원회를 꾸리지 못한 것"이라면서 "지금까지 뭉개고 있다가 내년도 예산으로 (지역위를) 구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맞지도 않고 실체도 없는 것"이라며 예산 삭감을 주장했다.

이에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은 "국민들의 대통합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국민대통합위가 만들어졌으면 신속하게 해야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통합위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지역위가 첫 단계라고 생각한다. 통합위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면 일단 보류한 뒤 심사를 하는게 맞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함께 심사가 진행된 해양경찰청 예산에 대해서는 해경이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개편되면서 수사범위가 축소되는 만큼 예산을 감액해야 한다는 야당의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정부 원안대로 유지하고, 추후 경찰청 등과의 예산이체 여부를 논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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