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8일 경제분야 등 예산안·법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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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 국회는 18일 각 상임위 전체회의와 소위원회를 열고 2015년도 예산안과 각종 법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과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소관의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이어간다. 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보훈기금,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등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도 이어진다.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30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의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여가위 회의에는 정부가 제출한 청소년 기본법 개정안과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억제 및 처벌을 위한 의정서 비준동의안'에 대한 처리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전날에 이어 2차 법안소위를 열고 에너지법 개정안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개정안, 전기사업법 개정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 등에 대한 심사를 이어간다. 이와 함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안, 한국가스공사법, 한국광물자원공사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송유관 안전관리법, 한국전력공사업법 등의 개정안도 다뤄진다.

한편 국방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병역사항 집중관리 관련 법률안과 방위사업 원가관리 공정화 관련 법률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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