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700㎒ 주파수 대역이 아닌 다른 주파수 대역을 활용해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없나. 초고화질(UHD)전국 방송을 하려면 700㎒ 주파수 대역을 방송용으로 배분해야 한다."(방송업계)
"UHD방송으로 가야 하는 것은 맞지만 시기적으로 빠르다. 지상파 직접 수신율이 6.8% 정도인데 굳이 700㎒ 주파수 대역을 지상파에 배분해야 하나. 모바일 트래픽(데이터양)증가에도 대응해야 한다."(통신업계)
방송통신업계 모두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700㎒ 주파수 대역 108㎒폭 중 20㎒ 폭을 국가재난망에 우선 분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나머지 주파수 대역에 대해서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1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700㎒ 대역 용도' 관련 공청회에서 의원들과 방송업계는 시청자들의 방송 시청권을 보장하고 디지털 정보격차 발생을 방지하려면 700㎒ 주파수를 UHD 방송용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지상파를 통한 UHD 방송 실현을 통해 전 국민에게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이통사는 700㎒ 외에 통신용으로 쓸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이 있다"며 "하지만 방송사는 700㎒가 아니면 UHD전국 방송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우상호 의원은 "UHD방송은 700㎒ 주파수가 아니면 안 된다. 이통사는 다른 주파수 대역도 있다고 하니 잘하면 묘안이 나올 것 같다"고 했다.
방송업계를 대표하는 이상운 남서울대 멀티미디어학과 교수는 "지상파에서 지역방송을 포함한 UHD 전국 방송을 실시하려면 총 11개의 채널이 필요하다"며 "기존 2개 채널을 빼도 9개 채널을 700㎒ 대역에서 확보해야 해 총 54㎒ 폭(채널별로 6㎒)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통신업계는 스마트폰 이용자 증가에 따른 모바일 트래픽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700㎒ 잔여대역을 이동통신용으로 분배해야 한다고 맞섰다. 또 700㎒ 주파수가 UHD방송용으로 쓰여질 경우 얼마나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느냐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통신업계를 대표하는 홍인기 경희대 전자전파공학과 교수는 "더 크고 빠른 자동차(콘텐츠)가 당초 예측보다 훨씬 많이 생산돼 도로(네트워크)에 나오고 있다"며 "트래픽 밀집지역에서 병목현상(속도저하)이 발생하고 있고 일부 도로는 막힘(동영상 끊김)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주파수 배분 결정에 있어)방송통신으로 가르면 안 된다"며 "지상파 직접 수신율이 6.8% 정도이고 국민의 90% 가량이 지상파를 보지 않고 있다. 한 마디로 50인치 고화질 TV를 보느냐(UHD방송), 국민 대다수가 (통신품질 저하를)감수하느냐의 문제"라고 예를 들어 설명했다.
주무부처인 미래부는 이날 방송과 통신이 상생할 수 있는 지상파 UHD 분배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700㎒ 주파수를 통신용으로 분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는 최근 내년도 예산안에 이통사를 대상으로 700㎒ 주파수를 경매해 얻을 수 있는 예상 수익을 포함해 국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