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공무원노조 '끝장토론' 30분만에 종료

국회·정당
편집부 기자
공투본 "개정안 철회,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등 요구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해 공무원투쟁본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4.11.07.   ©뉴시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공무원 연금 투쟁 공동체인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와의 끝장토론이 불과 30분만에 파행으로 끝났다.

김 대표는 7일 국회 대표실에서 공투본과 면담을 하고, 최근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과 관련해 공직사회 설득을 시도했다.

이 자리에서 공투본 측은 ▲공무원 연금개혁 논의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연내처리 여부 ▲개정안 철회 등 3가지에 대한 입장 표명을 강하게 요구했다.

김 대표가 그러나 "일방적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막는 분위기에서 합의체가 어떻게 발족할 수 있을까 의문"이라며 답변을 사실상 거부하자, 공투본 측은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대화를 못하면 우리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일어나겠다"며 대화 시작후 30분만에 전원 일어나 퇴장했다.

오성택 공투본 공동대책위원장은 "이미 연내 처리를 못박고 대화하겠다고 하고, 합의하자고 했을 때에는 확인이 필요하지 않겠나"며 "대화의 진정성에 있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법안은 우리 당 전원의 이름으로 발의해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하게 되는 것이고, 사회적 합의기구가 필요하다면 국회 상임위 논의과정에서 수렴돼야 하는 것"이라며 "연내 처리 부분도 여야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날짜를 못 박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상임위에서 여야간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할 수도 있는 것이지 개인의 입장에서 협의 기구를 만들겠다고 약속을 강요한다면 답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결국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자 공투본은 "결정을 못한다면 더 이상 여기에서 얘기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공투본은 토론 결렬 이후 당 대표실 앞에서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성의없고 일방적인 행태에 분노한다"며 "공무원연금법 개악안을 철회하고 공투본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체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7일 국회 대표실에서 공투본과 면담을 하고, 최근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과 관련해 공직사회 설득을 시도했다.

이 자리에서 공투본 측은 ▲공무원 연금개혁 논의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연내처리 여부 ▲개정안 철회 등 3가지에 대한 입장 표명을 강하게 요구했다.

김 대표가 그러나 "일방적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막는 분위기에서 합의체가 어떻게 발족할 수 있을까 의문"이라며 답변을 사실상 거부하자, 공투본 측은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대화를 못하면 우리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일어나겠다"며 대화 시작후 30분만에 전원 일어나 퇴장했다.

배석 의원들이 "앉아보십시오"라며 말렸고, 김 대표는 "나중에 또 만나자"고 했지만 이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앞서 김 대표는 면담에서 "국회 선진화법이 있기 때문에 야당에서 반대하면 연내처리는 안 되는 것"이라며 "연내 처리를 내 입으로 못박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가능하면 개혁 정책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사회적 합의기구는 안행위에서 결정될 문제인데 거기서 여야가 합의해 필요하다고 하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새누리당은 잘못하면 선거에서 질 수 있다는 각오를 하고서라도 미래 세대에게 부채를 남겨줘선 안되겠다는 절박감을 갖고 하는 것"이라며 "몰매를 맞더라도 여러분의 애국심에 호소해 꼭 관철시켜야만 한다"고 당의 입장을 호소했다.

김 대표는 "사회적 합의기구라는 것은 쌍방향 대화를 위한 목적인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입장을 말하고 우리의 이야기를 막는 분위기에서 과연 합의체가 어떻게 발족할 수 있을까 의문"이라며 "의원발의 법은 국회법 절차대로 가야하는데 저 개인에게 합의기구를 꼭 만들어라 강요하면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파행 이후 기자들과 만나 "공투본의 요청으로 만나게 된 것인데 대화가 충분하지 못해 유감"이라며 "대화 창구를 만들어 계속 대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회적 합의체가 아니라 협의체가 맞는 것 같고 국회법 절차를 따르는 게 기본"이라며 "현직으로 구성된 공투본 이외 퇴직자 단체도 만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투본은 퇴장 직후 별도 성명서를 배포하고 "김무성 대표는 오로지 청와대 지시만 두렵고 국민과 공무원의 열망은 외면해도 좋은 것으로 생각한다는 게 확인됐다"며 "이미 발의한 연금법 개악안을 철회하고 사회적 합의체를 구성해 공투본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끝장토론 #공무원노조 #연금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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