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과 공기업, 규제개혁 등 공공부문 개혁의 연내 마무리를 위한 속도전에 들어갔다.
새누리당은 7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당 경제혁신특위에서 마련한 공기업·규제 개혁안을 논의했다. 지난 4일에도 의총을 열었으나 일부 반발로 당론 추진이 무산되자 사흘만에 다시 내부 설득에 나선 것이다.
이날 의총에서도 공기업 퇴출 규정 등을 비롯해 일부 조항이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 등이 제기되며, 몇몇 의원을 중심으로 당론 발의는 시기상조라는 반대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연쇄 의총 모두 별다른 소득없이 끝나긴 했지만 새누리당은 일단 당내 반발을 최대한 정리, 공기업 및 규제개혁 역시 당론에 준해 연말까지 관련법 개정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물론 당 입장에서 최우선 순위는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 연내 처리를 못박은 공무원 연금 개혁의 연내 마무리다.
김무성 대표는 스스로 대표발의자로 나서며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 '당론발의'를 이끈 데 이어 이날은 오후 국회에서 공무원 연금 투쟁 공동체인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와 '끝장 간담회'에 나선다.
새누리당이 연금 개혁안을 당론 발의한 후 사실상 처음으로 당사자들과 마주하는 이 자리에서 김 대표는 제도 개혁의 불가피성을 거듭 강조하며 공무원 사회의 희생과 동참을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를 다루기 위해 여야와 당사자를 포함한 관계 전문가가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는 한편 홍보 전문가를 영입해 개혁안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새누리당은 지난달 28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연금수령 시기를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늦추고, '하후상박'식 소득 재분배 기능을 도입한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후 공투본은 지난 1일 여의도공원에서 전국 공무원 12만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집회를 벌인데 이어 현재 공무원 100만명을 상대로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11일 투표 결과 발표와 함께 총파업 돌입을 예고하는 등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