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주요국의 통관거부사례를 정리하고 사례별 해결방안을 제시하는'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및 수출장벽 해소 DB구축'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통관거부사례DB는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인 중국, 미국, 유럽연합(EU), 일본의 최근 2년간 통관거부 사례 약 5만건을 기간, 업종, 품목별로 분류한다.
또 각 거부사례에 대해 일 대 일 지침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업체들이 사전에 자사의 품목과 관련된 사례를 찾아보고,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구축된다.
무협은 또 국가무역포털인 통합무역정보서비스(트레이드내비)에 서비스를 구축해 업체들이 수출준비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원스톱(one-stop)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통관 거부는 기업을 직접적인 비용 손해 뿐 아니라 바이어와의 신뢰관계 훼손으로 재수출을 어렵게 만든다. 규정성분초과, 금지성분 함유, 라벨링위반, 필수제출서류 미비, 제조·품질관리기준 미흡 등 원인이 다양하고 각 국가와 품목마다 기준도 달라 업체들이 대응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국가차원에서는 한국제품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확산으로 코리아디스카운트(국내 기업의 주가가 비슷한 수준의 외국기업의 주가에 비해 낮게 형성)가 발생할 수 있다.
홍사교 무협 해외무역정보센터장은 "이번 통관거부사례는 실제 글로벌 무역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생생한 정보"라며 "정보력이 약한 수출중소기업들의 사전 수출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관거부 사례 DB는 이달 말 유럽연합(EU), 일본을 시작으로 12월말에는 미국과 중국 정보까지 순차적으로 오픈되며 내년에는 아세안까지 지속적으로 제공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