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3일 포스트 세월호를 맞아 4대강 사업, 자원외교 사업, 방위 사업 등 이른바 '사자방' 비리 국정조사 추진과 예산안에 대한 송곳 심사를 강조하며 여당 압박에 나섰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여야 교섭단체 연설에서 공통으로 제기된 3가지 사안에 대해 당장 국회 논의 개시나 기구 출범을 말했다"며 김 대표의 조속한 화답을 기대한다고 압박했다.
문 위원장은 "사회적 대타협운동을 포함한 국민대타협기구 출범, 선거구 획정 등 공직선거법 개정 및 재정논의를 위한 정치개혁특위 가동, 국민혈세 낭비와 국부유출 주범인 4대강 부실비리, MB(이명박 전 대통령)해외자원비리 등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실시"라며 "그러나 김 대표는 아무런 대답이 없다"고 지적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22조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된 4대강에 5000억원 이상 추가비용이 혈세로 채워지고 있다. 40조원의 국비가 투입된 해외자원개발은 35조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방위사업비리로 인한 혈세낭비도 심각하다. 무엇보다 혈세낭비를 막는 철저한 조사로 재발방지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산안과 관련해선 우리당은 ▲재벌·대기업 법인세 정상화 ▲가계소득 증대와 생활비 절감 위한 민생지원 확대 ▲지방재정대책 마련 ▲안전예산 확보 주력 ▲낭비성·특혜성 예산의 단호한 삭감 등을 제시하며 "국민세금의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비대위원은 "생계의 어려움을 견디지 못한 독거노인의 자살이 이어지고 있다. 원인은 다른 국가에 비해 노후 연금지급대상이 적고 연금액도 턱없이 못 미치기 때문"이라며 "복지 확대가 절실하다. 복지확대와 지속가능한 국민대타협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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