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대북전단 대치로 고위급접촉 난망

북한·통일
편집부 기자
  ©파주=뉴시스

남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둘러싼 대치를 이어가면서 제2차 남북 고위급접촉 성사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다.

북한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1일 오후 10시께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의 최고 존엄을 악랄하게 훼손하는 삐라살포 망동을 중단하지 않는 한 그 어떤 북남대화도, 북남관계 개선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은 대북전단 속에 '최고존엄'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겸 노동당 제1비서를 비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고존엄을 비난하는 대북전단의 살포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는 우리정부와 고위급접촉이란 명목으로 마주앉을 수는 없다는 게 북한당국의 현재 입장이다.

이에비해 우리정부의 입장도 북한 못지않게 단호하다.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공권력으로 저지하는 행위 자체를 위헌으로 간주하고 있다. "헌법상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면서까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모든 것을 생각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이는 다시한번 생각해봐야하는 문제"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남북이 양보하기 힘든 가치인 최고존엄과 헌법을 각각 내세우며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인천아시안게임 폐회식(지난달 4일) 당시 황병서·최룡해·김양건과 청와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등 사이에서 이뤄진 '10월말에서 11월초 사이 제2차 고위급접촉 개최' 합의는 파기될 공산이 커졌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올 연말까지 남북관계 경색국면이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고위급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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