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집단자위권, 우리정부 동의없인 안돼"

국방·외교
편집부 기자

[기독일보] 백승주 국방부 차관이 29일 제3차 서울안보대화(SDD)에 일본 대표로 참석한 도쿠치 히데시 방위성 방위심의관과 일본의 안보정책,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며 우리 정부의 요청이나 동의 없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백 차관은 또 대담에서 "일본의 안보정책 논의가 '평화헌법' 정신을 견지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며 "과거 역사로부터 기인하는 주변국들의 의구심과 우려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우리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전달했다. 또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로 지역의 불안정을 초래해서는 안된다"며 "한반도 안보와 우리의 국익에 영향을 끼치는 사항은 우리 요청이나 동의 없이는 행사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쿠치 심의관은 일본의 최근 안보정책 추진 동향에 관해 설명하고 한·일 국방협력의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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