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김종엽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최 부총리 취임 후 새 경제팀은 이전보다 과감한 경기 부양책을 꺼내들었다. 이른바 '초이노믹스( Choinomics)'다. '41조원+α'의 재정 보강 패키지를 발표했고, 내년 예산도 올해보다 20조 2000억원(5.7%) 늘어난 376조원 규모로 편성했다.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인하하며 정부의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에 화답했다. 정부는 또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를 완화했고 재건축 아파트 연한 단축 등을 위한 9·1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가계 소득을 높여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기재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기업소득 환류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근로소득 증대세제 등 '3대 패키지 세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배당과 임금 등으로 외부로 흘러나가게 하는 조치다.

'초이노믹스'는 처음부터 큰 관심을 끌었다. 과감한 정책기조 전환에 시장도 반응하는 듯 했다. 2000 선을 오르내리던 코스피 지수는 7월 말 2080 선까지 상승했다. 부동산 시장도 3분기 이후 아파트 거래량이 점차 늘고 매매가격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최근들어 '최경환 효과'는 주춤하는 모습이다. 외국계 자금이 대규모로 주식시장에서 이탈하면서 코스피 지수는 1900선까지 내려앉았다. 중국과 유럽의 경기 부진, 엔저 등의 여파로 수출증가율도 둔화되고 있다. 각종 경제지표 개선추세도 미약하다. 7월과 8월 50만명 대를 기록했던 취업자 수는 9월 들어 45만명대로 감소했다. 반면 실업자 수는 지난해에 비해 18.0%나 늘었다. 또 늘어나는 일자리는 주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일용직 및 임시직에 집중되고 있다. 청년 고용률은 여전히 40%대 초반에 머물고 있다. 생산과 소비, 투자 관련 지표들도 뚜렷한 개선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저물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1%를 기록하며 지난 2월(1.0%)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월과 6월 1.7%까지 올랐다가 ▲7월 1.6% ▲8월 1.4% ▲9월 1.1% 등 3개월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소비자물가가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치(2.5~3.5%)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2012년 2.2%, 2013년 1.3%)이 3년동안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로 수요가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자 정부는 추가 부양책을 꺼내들었다. 4분기 5조원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결정했고 한국은행도 최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한차례 더 인하했다. 정부는 4분기를 거치면서 경기가 완만하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팀의 앞길에는 난제가 산적해 있다. '초이노믹스'의 성패는 올해 말부터 내년 초의 경제 상황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실질성장률 4%에 물가상승률 2%를 합쳐 경상(명목)성장률 6%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상성장률 6%는 최 부총리의 경제정책의 단기 목표이자 장기 목표 달성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단기 부양책을 통해 위축된 경기를 살려 놔야 장기적인 구조 개혁과 재정건전성 개선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소비·투자 심리 개선을 통한 내수 진작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30여개 '경제활성화 법안'들은 사실상 표류 상태다. 여야를 설득해 예산안과 경제 활성화 법안들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이 시급하다.

또 내년부터는 박근혜 대통령의 '474(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기반 마련)' 목표 달성을 위한 구조개혁 작업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의 구조 개혁 방안은 ▲규제 개혁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공기업 개혁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 야당과 각종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해 나가는 일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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