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누리과정' 중 어린이집 보육을 두고 정부와 교육감들의 평행선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추가 지원을 일절 거부하며 교육감들을 압박했고, 정부 지원을 강조하는 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8000억여원의 부족현상을 지적하고 있다. '누리과정' 중 어린이집 무상보육으로 인한 양측간 대립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누리과정이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하며 2015년 누리과정 전체 소요 경비를 산정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반영ㆍ교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도 교육감이 내년도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해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다"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예산 편성은 교육감들의 법령상 의무"라고 강조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 교육청의 몫으로 할당돼 교육감들이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최근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중 어린이집 예산 2조1429억원의 예산 편성을 거부하면서 교육 당국 갈등이 고조됐다. 교육감들은 정부에 추가 예산을 요구했으나 이날 정부는 추가 예산 없이 교육청 예산으로 편성할 것을 강제한 것이다.
최 부총리는 "세수 부족에 따른 지방교육 재정의 어려움은 여타 재량지출 사업의 급속한 확대에도 그 원인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재정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량지출의 구조조정이 우선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세수부족에 따른 재정상 어려움은 교육뿐 아니라 모든 분야의 공통적인 사항이다.정부도 지방교육재정의 현실적인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황우여 부총리도 "교육부는 어린이집을 포함해 누리과정 소요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하고, 그 지원 방안을 예산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교육부는 교육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누리과정이 조금 더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의원(정의당)은 16일 "올해 '누리과정'때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8532억원이 펑크난 것으로나타났다"며 "교육청들은 다른 데 쓰여야 할 교육 예산으로 부족한 누리과정 예산을 메꾸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4년 보통교부금 세입과 누리과정 예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누리과정을 위해 일선 교육청들이 부족한 예산은 다른 교육환경개선비, 학교운영비, 명예퇴직 수당 등 다른 교육예산으로 메꾼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시·도교육청들의 올해 보통교부금 총액은 지난해 보다 1622억원 감소했다. 반대로 누리과정 예산은 6910억원 증가해 모두 8532억원이 부족했다.
정 의원은 "누리과정은 제도 도입 당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소요재원으로 하되 증가분을 가지고 운용하는 그림이었다"며 "2011년 당시 교육부는 교육청 추가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도 교육부 장관과 기재부 장관이 새로운 재원확충 방안 하나도 없이 누리과정을 차질없이 시행한다고 합동 브리핑했다"며 "교부금 자금 집행률이 심상치 않은데 지난해 말처럼 2500억원의 결손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 결과적으로 피해 입는 것은 학생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