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교육부가 대학입학정원을 2022년까지 16만명 줄이는 '대학구조개혁' 첫 평가를 오는 11월 돌입하는 등 대학구조개혁이 본격화 된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대학구조개혁' 평가는 기존 '정량지표'로만 구성된 평가지표가 '정성평가' 위주로 바뀌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정상평가'는 평가위원의 주관적인 관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와 정책연구진은 30일 대전 한밭대에서 열리는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학 구조개혁 평가지표(안)'을 발표한다.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기본방향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3주기로 나눠 주기마다 모든 대학을 절대평가해 평가등급에 따라 정원을 차등적으로 줄이는 방식이다.

1주기(2014~2016년) 정원 4만명, 2주기(2017∼2019년) 5만명, 3주기(2020~2022년) 7만명 감축하는 등 모두 16만명 줄인다.

평가 결과에 따라 모든 대학을 최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 미흡 등 5개 등급으로 나눈다. 최우수 등급을 받은 대학은 정원을 강제로 감축하지 않지만 나머지 등급을 받은 대학은 무조건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우수' 등급을 받은 대학은 정원 일부를, '보통'은 평균 수준 감축, '미흡'은 평균 이상 감축, '매우 미흡'은 대폭 감축이 이뤄진다. '미흡'과 '매우 미흡'은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되며 '매우 미흡' 등급을 2번 연속 받으면 강제 퇴출 조치된다.

이번에 공개된 평가지표는 10개영역, 23개 항목, 36개 지표로 구성되며 특성화 영역은 별도로 마련된다.

평가영역은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 및 학생 선발 ▲교육과정 ▲학사 관리 ▲학생 지원 ▲대학 여건(시설, 인력, 재정) ▲교육 성과 ▲교육 만족도 ▲사회 기여 등이다.

각 영역별 배점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교육과정, 학사관리, 학생지원, 교육성과 등 교육의 질과 직접 관련이 있는 영역의 경우 배점을 높게 잡는다는 계획이다.

이번 대학 구조개혁평가는 기존의 취업률, 전임교원확보율 등 '정량지표' 위주의 평가에서 벗어나 교육의 질과 여건을 고려한 '정성평가'를 '정량평가'와 병행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구체적인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비율은 정해지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평가지표 중 전임교원 확보율과 교사(校舍) 확보율 등 2가지만 순수하게 정량지표로만 구성되고 나머지는 모두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를 병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성평가는 각 대학의 여건이나 계열별 특성 등을 고려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취업률'의 경우 지역 여건과 전공계열을 고려해 취업률의 적정성을 평가하게 된다. 지역 내 기업수에 따라 해당 지역에 취업할 수 있는 기업이 없다면 이를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다. 또 인문계나 예체능계열 등 계열 특성도 고려한다. 다만, 추계예술대처럼 예술계열 위주로 구성된 대학의 경우 비슷하게 구성된 다른 대학의 취업률과 비교하는 방식을 검토중이다.

'신입생충원율'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신입생 충원율이 적정한지를 살핀다. 지방은 대학 입학정원보다 고교 졸업생이 적고 수도권은 반대로 많은데 이와 같은 지역 여건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해당 지역의 입학자원, 타지역으로 빠져 나가는 학생수 등을 계량화해 반영하는 방법과 지역별로 신입생충원률을 비교하는 방법 등 복수의 안을 놓고 검토중이다.

하지만 '정성평가'를 어떻게 점수화해 반영할지에 대해서는 결정된 게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어떻게 배점으로 연결할지에 대해서는 정책연구진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첨예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정성평가를 도입하게 되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신뢰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교육부는 평가단을 700여명 규모로 꾸릴 예정이라 주관적인 '정성평가'를 모두 같은 잣대로 평가한 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평가위원이 공개될 경우 대학들이 최하위 등급에서 벗어나기 위해 '로비'를 할 수도 있다.

대전의 한 사립대 기획처장은 "계량적 수치가 아닌 '정성평가'를 수백명의 평가위원이 객관적으로 평가가 가능할지는 의문"이라며 "객관적인 정량평가 점수가 있는데 정성평가로 순위가 뒤집힌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워 등 결국 정량평가 위주로 가게 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교육부는 평가위원 연수, 매뉴얼 마련, 평가지표 구체화,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창구 마련 등을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성평가라고 하더라도 평가지표를 얼마나 구체화 시키느냐에 따라 객관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평가위원들이 평가가 끝나면 그렇게 점수를 준 이유를 서술하게 하고 이를 토대로 토의하고 각 평가팀별로 회의를 하도록 해 편향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막겠다"고 말했다.

막대한 비용 문제도 해결해야할 과제다. 교육부는 정성평가를 할 경우 현장방문 등 인력 등 학교당 최소 4000만원씩 모두 170억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확보한 예산은 84억5000만원으로 93억원 가량이 부족하다.

한편 교육부는 정책연구진의 연구결과와 함께 공청회 논의사항, 대학 협의체와의 협의 등을 종합해 11월 초 구체적인 평가방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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