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대학을 절대평가해 최하위 등급을 2회 연속 받으면 '강제 퇴출'하는 정부의 '대학구조개혁' 평가지표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교육부 정책연구진이 30일 발표한 '대학 구조개혁 평가지표(안)'은 대학구조개혁 평가가 기존 '정량지표'에서 '정성평가' 위주로 바뀌는 점이 큰 특징이다.
평가지표는 10개영역, 23개 항목, 36개 지표로 구성되며 특성화 영역은 별도로 마련된다.
평가영역은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 및 학생 선발 ▲교육과정 ▲학사 관리 ▲학생 지원 ▲대학 여건(시설, 인력, 재정) ▲교육 성과 ▲교육 만족도 ▲사회 기여 등이다.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 및 학생 선발' 영역에서는 중장기 발전계획, 정원조정 및 계열(과) 조정, 학생선발 등을 평가한다. 이 중 '정원조정'은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맞는 계열 및 정원조정이 이뤄졌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이 같은 평가방법은 순수학문이나 비인기학과의 구조조정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되고 있다.
기존의 정량지표 위주의 평가방식이 취업률이 낮은 인문·사회계열이나 신입생충원률이 낮은 비인기 학과의 정원감축으로 번지고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 평가지표를 내놨지만 달라진 게 없다.
'교원 및 직원' 영역은 '교원확보율'과 함께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기 위한 대학의 노력을 함께 평가한다. 또 교원에 대한 지원과 적정 수의 직원 확보 여부와 지원 등도 들여다 본다.
'교육기본시설 및 지원시설' 영역은 교사 확보율, 강의 및 실험실습실 규모, 학생 수 대비 도서관 장서의 적정성, 기숙사·식당 등 기타 지원시설이 충분한지 등을 평가한다.
'재정/운영 시스템' 영역은 세입규모와 구성요소간 비율이 적정한지, 학생에 대한 교육비 투자가 적정한지, 학교운영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고 구성원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지 등이다.
'교육과정' 영역에서는 각 전공의 특성, 학생수요를 고려해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있는지, 교육과정이 적절한 내용으로 구성되고 있는지, 전공교육과정이 적절한 내용으로 구성되고 있는지, 교육과정을 보충할 수 있는 다양한 비교과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지 등이 평가된다.
'학사관리'의 경우 수업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학생에 대한 평가와 성적부여가 엄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재수강이나 학점포기등 성적부진학생에 대한 관리가 엄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반영한다.
'학생지원'은 학생의 학습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학습 부진 학생에 대한 지원, 진로상담 및 심리상담 제공 여부와 장학지원, 취창업 관려 지원 등이 포함된다.
'교육성과'는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율 등이 정성평가로 반영된다.
'신입생 충원율'의 경우 지역 여건을 고려해 신입생 충원율이 적정한지를 살핀다. 지방은 대학 입학정원보다 고교 졸업생이 적고 수도권은 많은데 이와 같은 지역 여건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졸업생 취업률'의 경우 지역 여건과 전공계열을 고려해 취업률의 적정성을 평가하게 된다. 지역 내 기업수에 따라 해당 지역에 취업할 수 있는 기업이 없다면 이를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다. 또 인문계나 예체능계열 등 계열 특성도 고려한다. 다만, 추계예술대처럼 예술계열 위주로 구성된 대학의 경우 비슷하게 구성된 다른 대학의 취업률과 비교하는 방식을 검토중이다.
'교육만족도'는 학생, 학부모 등의 만족을 높이고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를, '사회기여'는 사회 봉사 및 지역사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