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니스 위원장 "표현의 자유 지지...감시 최대한 배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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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 참석차 서울을 방문한 지안니 부키키오 베니스 위원회(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검찰의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수사팀' 발족으로 불거진 이른바 '사이버 검열' 논란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키키오 위원장은 28일 서울 중구 장충동 호텔신라에서 열린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 공개인터뷰에서 "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도구에 대해 지나친 감시를 해서는 안 된다"며 "표현의 자유는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키키오 위원장은 "(표현의 자유는) 헌법뿐만 아니라 관련 법조항에 잘 명시돼 있지만 안타깝게도 한국뿐만 아니라 터키, 중국, 아랍에서도 표현의 자유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회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마련해야 하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감시는 최대한 배제해야 한다"며 "헌재의 역할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이 채택될 때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키키오 위원장은 1971년 유럽평의회 의원으로 활동했으며 1996~2009년 유럽의회 베니스 위원회 사무총장을 거쳐 2009년부터 위원장을 맡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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