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쇄신그룹인 민본21은 25일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과 이 구간 세율을 40%로 두는 것을 내용으로 한 정책쇄신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 대책 강화와 대기업 시장지배력 남용방지ㆍ성과재배분 강화를 쇄신과제로 함께 선정했다.
민본21은 전날 회동에 이어 의원간 직ㆍ간접 접촉을 통해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노블레스 오블리주(도덕적 책무)를 개인수준이 아니라 국가정책으로 제도화하는 차원에서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해야 한다"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 1억5천만원 또는 2억원 초과 구간을 새로 만들어 그 이상 과표구간 세율을 40%로 높여 민생대책 강화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 중지를 모았다.
모임은 또 경제가 성장함에도 민생이 나아지지 않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비정규직 문제를 꼽고, 동일노동ㆍ동일임금, 유사노동의 경우에는 임금과 근로조건 등의 차별을 줄이고자 관련 법 개정과 정책을 시행키로 의견을 모았다.
중장기적으로 고용불안정 근로자에게는 추가적인 임금보상을 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비정규직으로 분류되지 않는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위해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발의해 이번 회기 내 처리하기로 목표를 삼았다.
민본21은 이밖에 대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관련법을 개정하는 한편 이를 논의하는 태스크포스(TF) 구성을 당에 요구하기로 했다.
이러한 민본21의 정책쇄신 방안을 두고 29일 국회에서 열리는 쇄신연찬회에서 의원들간 격론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