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정부가 처음으로 미술계를 위한 중장기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을 통해 침체된 미술시장을 늘리고 미술계를 진흥시킨다는게 정부의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4일 '2014~2018년 미술진흥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그동안 미술 정책이 단편적인 지원 사업 위주로 추진된 데다 지속적인 사업 침체로 미술시장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부터 현장 미술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미술진흥에 대한 체계적·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중장기 계획으로 ▲미술인이 전업할 수 있는 창작 활성화 여건 조성 ▲경제･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미술시장의 전략적 육성 ▲국민의 미술문화 향유 증진이라는 3대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10대 핵심과제를 마련했다.

문체부 김태훈 예술국장은 "상당한 거품이 포함되기도 했지만, 미술시장이 가장 활황을 맞았던 2007년 수준으로의 회복이 일단 시급하다고 판단했다"며 "창작과 유통, 향유 간 상호 연관과 영향 관계를 분석하여 강점은 살리고 취약 분야는 적극 보완해 선순환 미술환경을 조성하는데 정책 주안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미 내년도 예산안에 '미술진흥기반 구축'이라는 신규 사업으로 75억 원이 편성했다.

문체부는 작가·기획자의 창작 활동에 대한 정당한 비용을 지급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작가보수제도도입을 추진한다. 내년부터 국공립 미술관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전시에 이 제도를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2015년부터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보급하여, 창작스튜디오 입주 계약, 전시작품 출품협약서, 전속작가 계약 등에서 작가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거래환경이 조성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표준계약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우선 적용하고 민간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미술인들이 전 생애 작품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전작 도록(카탈로그 레조네) 발간을 지원하며, 이 도록이 미술품 감정의 기초자료로도 활용토록 했다. 이를 통해 한국미술의 해외 소개 체계화를 도모한다는게 정부의 방안이다.

또한, 미술품 거래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미술품 거래정보 온라인 제공시스템(한국형 아트프라이스)을 구축한다. 오는 10월부터 미술계와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구축방향을 정한 후에 내년부터 시스템을 구축에 나선다. 정부는 이 시스템에 미술품 거래정보, 미술시장 경향 분석, 작가 분석 등 다양한 콘텐츠를 구비하여, 국어·영어·중국어 등 3개 언어로 본격적인 미술품 거래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향후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은 국내외 미술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연구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미술주간도 내년부터 신설된다. 기간은 미술인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정하게 되는데 이 기간동안 미술인의 날 기념행사, 전시·판매행사, 국제 세미나, 미술품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한다.

문체부는 작가에겐 미술시장 진입 기회와 판로개척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들에겐 미술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소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문화예술 거리나 유휴공간에 중저가 미술장터를 개설(5개소)에 나선다.

또한, 해외 아트페어 참가 지원 방식을 공모형으로 전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성과가 좋은 사업을 지원하고 미술 감정단체와 대학 간 산학연계 교육프로그램(2개) 개설 지원을 통해 현장 중심의 미술 감정전문가를 양성토록했다. 특히 국민들이 미술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해 캠페인도 함께 진행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문체부는 사립미술관 활성화를 지원하고 온라인 미술 감상교육프로그램 보급과 공공미술 통합 운영 등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미술진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창작, 유통, 향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미술발전위원회를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2015년도 사업방향을 정해 세제개선 등 정책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세계금융 위기 이후, 해외미술시장의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한국미술시장은 지속적인 침체 상황에 있는데, 미술품 거래정보 온라인 제공 시스템 구축과 미술품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국내 미술시장이 세계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며, "미술진흥 중장기 계획 추진을 통해 한국미술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고 세계무대에서의 한국미술의 위상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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