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한·미 두 나라가 FTA 협상을 타결하고 비준되기까지 약 5년이 걸린 셈이다. 한국은 2007년 4월 당시 노무현 정권에서 FTA 협상을 타결한 이후 국회 비준 동의안을 받기까지 숱한 난항들을 겪었다.
결국 FTA 비준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는 했으나, 여·야 간에 원만한 타협이 아니라, 여당에 의한 기습적인 방법으로 국회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거기에다 국회 내에서 최루탄을 터트리는 초유의 의회 내 폭력사태까지 있었다.
이런 사태를 보면서, 정부와 정치권은 법안만 통과시키는 것으로 목적을 삼지 말고, FTA 문제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렸는가? 정치권에서는 여·야 간에 인내를 가지고 협상을 했는가? 그리고 의회 민주주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가를 자문(自問)해야 한다. 또 야당도 국가적 미래와 발전을 위한 대안보다, 당장의 정치적 손익에 의하여 목소리를 높인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한다.
어찌 되었든 국가 간 신뢰와 통상 확대를 위한 한·미 FTA 비준은 통과가 된 것이다. 이로써 향후 10년간 GDP(국가 총생산)는 5.7%가 증가하며, 35만 명의 일자리와 대미 무역흑자가 연평균 1억 3,800만 달러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세계를 상대로는 27억 7천만 달러의 무역 흑자가 예상되고 있다. 한국은 칠레, EU, 미국 등과 FTA를 체결하게 되므로, 세계 총 GDP 대비 61%를 차지하는 지역과 무역이 이뤄지게 된다. 그만큼 경제 영토가 크게 넓어지게 된 셈이다. 무역 주도로 경제 발전을 이룩한 한국으로서는 기회를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한·미 FTA가 발효된다 하여도 모든 통상 분야가 장밋빛은 아니다. 자동차, 전자, 섬유, 제조업 분야는 상당한 경쟁력을 갖게 되지만, 농업, 제약, 금융 분야는 그야말로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는 상태이다. 이런 취약한 분야는 자체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것과 함께, 국가에서도 해당 산업의 고사(枯死)를 막기 위한 지원과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또 그 동안 비준 과정에서 제기된 ISD(투자자 및 국가소송제도)문제에 대해서도 재협상을 통해 피해 구제 여지가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하며, 14개 부수 법안들도 본안과 상충되는 부분이 없는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야당은 그동안 국민의 입장에서라고 하면서 FTA 문제점을 지적해 왔는데, 이번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비준안 통과를 의심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더 이상 국민과 국회를 볼모로 정치적 낭비와 소모적인 싸움을 일삼지 말아야 한다. 또한 정치권에서는 국민들이 경악하고 있는,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와 상식 이하의 폭언들이 사라져야 한다.
지금 우리는 국가의 미래와 발전을 위한 일에 정치권과 정부, 국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심해야 한다. 그러므로 한·미 FTA 문제는 종결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