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오상아 기자] 한동대학교(총장 장순흥) 통일과 평화연구소는 '북한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연구'라는 인문계 국제공동연구 과제로 지난달 27일에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최종선정되어 3년동안 매년 8천만원, 총 2억 4천만원의 연구비를 지원 받는다.
이번 과제는 한동대 통일과 평화연구소를 주축으로 한 법학, 철학, 사회복지학자들과 국제장애인권연구의 최고 권위 기관인 미국 시라큐스(Syracuse) 대학의 버튼 브렛 연구소(Burton Blatt Institute)의 책임연구자와 캘리포니아 주립대 교수가 미국 연구팀으로 참여한다.
연구 1년차에는 국제장애인권 문헌들을 수집·조사하고, 유럽 등 장애전문가들이 집필한 최고 권위의 장애인권 매뉴얼(Human Rights. Yes!) 책을 번역하여 국내 복지기관과 관련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에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외 장애 복지 관련 기관들과 협력하여 국내 학술 대회와 워크숍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북한의 장애인 실상에 정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이다.
연구 2년차에는 유엔 본부가 있는 뉴욕에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정부간 회의'에 참여하여 그 동안의 연구를 바탕으로 유엔의 북한 인권과 국제장애인인권 전문가, 국제 장애인 비정부기구(NGO)와 함께 장애 국가 정책과 북한 장애인의 인권 및 복지 문제를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토론할 예정이다.
연구 3년차에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위치하고 있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인권최고대표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유럽의 국제인권단체들과 함께 북한 장애인권 개선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개발의 준비단계로 워크숍을 개최하여 국제기구들의 인도주의적인 지원 정책과 원조 및 개발을 논의함으로써 실제적인 북한의 장애와 복지 증진에 기여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번 연구는 북한 장애인 인권과 복지 문제를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 국제장애인 인권·복지 기준을 가지고 국제 기구 및 유럽국가들의 지원으로 북한 정부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 전환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속 가능한 장애인 인권과 복지를 향상 시킨다는데 의미가 있다.
아울러, 이번 연구는 기초자료를 생산하고 SCI급 국제 논문과 보고서를 통해 학계와 비정부기구(NGO) 등 관련 기관과 일반에 지식을 공유하여 국내·외 장애, 복지, 인권 연구는 물론 한국 대외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통한 글로벌 취약 계층의 역량 강화를 위해 활용될 것이다.
통일과 평화연구소의 소장인 원재천 교수는 현재 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 및 법학부 교수, 북한인권시민연합 국제이사이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교육국장을 역임한 북한인권 분야의 국제인권법 전문가이다.
통일과 평화연구소의 부소장인 송인호 교수는 현재 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 및 법학부 교수이며, 법무부 자문위원회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으로 활동 중인 통일법 분야의 전문가이다.
또한 한동대학교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에 소속된 사회복지학 분야에서 질적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전명희 교수, 장애아동복지 분야의 전문가인 정숙희 교수, 한동대학교 글로벌에디슨아카데미에 소속된 기독교 철학 분야의 전문가인 최용준 교수가 연구진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초안 작성과 장애여성 조항 신설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국제장애인권분야의 권위자인 김미연 통일과 평화연구소의 객원연구원(현 장애인법연구회 사무국장)이 국내 연구진으로 참여한다.
마지막으로 미국 연구팀을 이끌고 있는 자넷 로드(Janet E. Lord)는 시라큐스 대학의 버튼 브렛 연구소의 책임연구자로서 앨리슨 데프란코(Allison S. DeFranco)와 함께 국제장애인권분야에서는 국제적인 권위자이다. 또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의 사회복지학부 교수로서 한국계 미국인 가족복지센터(KFAM)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시연 교수가 미국 연구진으로 함께 참여한다.
한편, 북한은 자체적인 장애자보호법을 2003년 6월에 제정 하였으며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는 2013년 7월에 서명을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취약한 사회복지 안전 시스템으로 인해 장애, 아동, 노인 및 여성 등 사회적인 약자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한때는 장애인들이 평양에 거주할 수 없게 하는 등 국가적 차별 정책을 이행하였으나, 최근에는 국제장애인올림픽에 옵저버를 참가 시키는 등 점진적으로 장애 문제에 대한 비교적 열린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