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위, 군대 내 동성애자로 인한 성폭력 방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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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수민 기자
▲동성애자였던 육군분대장의 후임병사 성추행 사건 보도   ©(자료화면) = YTN 보도 캡처

[기독일보]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동대위)가 2일 오전 11시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군대내 동성애자들에 의한 성폭력 사태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동대위는 이 날 성명서를 통해 먼저 "지난 8.28일 '바른 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 및 자녀를 군대에 보낸 부모연대'에서 일간지에 전면광고로 발표한 '군내 (성폭력) 진단보고서'를 보고 우리 국민들은 큰 충격에 받았다"고 밝히고, "윤일병 사건으로 인한 군내 폭력사건도 문제이지만 군대 내에 이루어지고 있는 성폭력도 그에 못지않게 심각하다는 것"이라며 "지난해에 대구의 모 사단에서 선임병에 의해 14명이 성추행을 당했는데, 그 선임병은 동성애 성향을 가진 병사로 알려졌고 성폭행당한 사병의 누나가 군사법당국의 송방망이 처벌에 분노하여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글을 SNS에 올려 화제가 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동대위는 "2013년 9월 '한국갤럽'이 '한국교회언론회'의 의뢰를 받아서 전국의 20~30대 군 전역자 1,0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7.6%가 군대 내 성폭행을 '보거나 들었다'고 답했고 31.2%가 성범죄 수위가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답변했다"면서 "놀라운 것은 군대내 성폭력사건 중 동성애자에 의한 성폭력을 물어본 질문에 응답자 33.8 %가 동성애와 연관되어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이는 군대 내 일어나고 있는 성폭력 사고 중 10건 중 3건이 동성애자들에게 의해 저질러진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2013년 6월에서 11월까지 군내 성군기 사고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야전 현장 방문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육·해·공군 전군 차원의 성군기 사고 예방 특단 대책 토의를 통해'성군기 사고 예방 특별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 중이며 성인지력 향상과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사고예방을 위해 여성가족부와 함께 '민간 전문강사 초빙교육'과 '사이버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교육결과를 진급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동대위는 "국방부가 밝힌 조치는 일반적인 성폭력에 대해서만 입장을 내놓았을 뿐 동성애자들에 의한 대책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이는 그 만큼 국방부가 동성애자들에 의한 성폭력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에 따르는 대책도 전무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며 "국방부가 동성애자들에 의한 성폭력에 적극 관심을 가지고 그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동대위는 ▲국방부는 '병영내 동성애자 인권보호지침' 등을 요구하며 군대 내 동성애 조장을 강요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거부할 것 ▲국방부는 성범죄 피해자 신고센터인 '국방헬프콜'을 확대 개편하여 군대 내 동성애자들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동성애자들에 의한 성폭력 근절 방안을 즉각 마련할 것 ▲국방부는 동성애회복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전 간부와 사병에게 동성애의 폐해를 알리고 예방치유교육을 즉각 실시할 것 등을 촉구했다.

한편 동대위는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건전신앙수호연대, 결혼친화상담봉사회, 교육과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연합, 기독교유권자연맹, 기독교싱크탱크,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 도덕성회복운동, 동래향교, 라이즈업코리아운동본부, 민족복음화운동본부,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생명살림운동본부, 선민네트워크, 세계도덕재무장한국본부(MRA), 전국교목협의회, 중독예방시민연대, 천주교나라사랑기도모임, 한국교회언론회, 한국교회연합, 한국기독교시청각,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 한국기독교학교연맹,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한국미래포럼,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등 27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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