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광역자치단체장들이 모여 소방예산과 기초연금에 대한 국고지원금 증액에 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또 시·도지사에 대한 예우 격상에도 입을 맞췄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27일 오전 충북 청주시 오송읍 충북CV센터에서 30차 총회를 열고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기초연금 국고보조율 인상, 소방재정 확충 등을 담은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회의에는 협의회장인 이시종 충북지사, 박원순 서울시장·남경필 경기지사 등 13명이 참석했다.
성명서를 통해 협의회는 "현행 부동산 중심의 지방세 구조로는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신장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지방소비세를 OECD 평균인 40% 선까지 늘리고 단기적으론 현행 11%인 지방소비세를 16%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교부세 법정률이 2006년 19.24%로 확대된 이후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응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려면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21%로 1.76%포인트 인상해야 한다"고도 했다.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21%로 늘리면 지방재정 3조2000억원을 확충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협의회는 전망했다.
"기초연금은 국가사업인만큼 100% 국가재정으로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면서 단기적으론 75대 25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초연금 재원분담률을 90대 10으로 조정한 후 장기적으론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방소방예산 3조1000억원 중 지방비 비중은 98.2%인 반면, 국비 비중은 1.8%에 불과하다면서 당장 국고보조 확대·보조율 인상을 검토하고 장기적으론 '세제개편'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서를 채택하기에 앞서 진행된 토론에서 안전행정부 장관을 지낸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지방정부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를 효과적으로 설득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시·도지사협의회에 별도의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국고보조율 확대만이라도 확실히 이끌어내자"고 제안했다. 송하진 전북지사도 "지방 교부세를 증액하면 도(道) 지역만 유리해지고 지방소비세를 늘리면 대도시만 도움을 받는 구조가 된다"면서 "중앙재정을 만드는 연구파트를 구성하면 좋겠다"고 제의했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정부건의 사업 중 하나인 지방자치회관 설립에 동의한다"며 "회관 건립에 서울시가 100억원 정도 출연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그가 추진하는 '연정'을 소개한 후 "시·도의 규모에 따라 지방장관 형태의 부단체장(부지사·부시장)을 3∼4명으로 늘리는 방안 논의한 후 정부에 건의하고 입법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시.도지사에 대한 예구 격상도 논의됐다. 김관용 경북지사는 "부단체장의 정원을 현실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도지사의 예우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유정복 시장도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0년이 지났는데도 시·도지사를 차관급(급여 기준)에 묶어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시·도지사 중엔 장관출신도 있고 국회의원 출신도 있는 만큼 위상을 재정립할 필요는 충분히 있다"는 말로 김 지사의 지적에 공감을 표했다. 서울시장은 장관급 대우를 받으며 국무회의에도 참여하지만, 나머지 시·도지사 16명은 차관급 처우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