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신] 수도권매립지 해결방안 마련 합의 外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월호 단식 농성장을 찾아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김영오 씨와 면담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세월호 가족대책위 '여야 합의안' 반대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가 20일 긴급 총회를 열어 표결 끝에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재합의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책위는 이날 오후 7시부터 2시간여 동안 비공개로 진행된 총회에서 여야 재합의안에 대해 토론을 한 뒤 대응 방안을 표결에 부쳤다. 총회에는 230여 명이 참석했다.그 결과 총 176가정 가운데 132가정이 종전의 '진상조사위 내 수사권·기소권 부여' 원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30가정은 탄력있는 조정을 통한 대안도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나머지 14가정은 기권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대책위 유경근 대변인은 "오늘 총회 안건은 세월호 특별법 재합의안 수용여부가 아니라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진상규명위를 구성하는 원안 고수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라며 "대다수 가족들은 종전 원안을 고수하기를 원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는 여야 간 논의와 합의가 가족들과 국민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왔는지 밝히고 가족들의 특별법안에 비해 어떻게 더 철저한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에 기여할 수 있는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하라"고 요구했다.

▲길환영 해임무효訴 제기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길환영 전 KBS 사장이 박근혜(62)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길 전 사장은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에 자신에 대한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길 전 사장은 소장에서 "공정방송의 의무를 저버릴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고 편파보도를 강요하거나 부당한 개입이 없었다"며 "해임의 절차상 하자가 크다"고 주장했다.

▲가정폭력 해마다 증가

가정폭력이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아내가 가장 많은 학대를 받고 있는 드러났다. 20일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이 올해 7월 기준으로 가정폭력 발생건수는 총 9999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가정폭력 발생현황은 2011년 6848건, 2012년 8762건, 2013년 1만6785건이다. 가정폭력 유형별로는 아내학대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연속 1위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남편학대 ▲노인학대 ▲자녀학대 등의 순이다. 유 의원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신고를 꺼리는 특성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더 심각한 수준일 것"이라며 "특히 피해 아이들이 청소년 범죄나 또 다른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악순환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매립지 해결방안 마련 합의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연내에 수도권매립지 운영에 대한 현안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합의는 환경부와 서울·인천·경기 부단체장간 회의를 통해 이뤄졌다. 회의에는 정연만 환경부차관과 정효성 서울시 행정1부시장, 조명우 인천시 행정부시장, 박수영 경기도 행정1부지사 등이 참석했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연내에 수도권 매립지 현안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환경부 주관 및 3개 시·도 자체적인 대화채널을 동시 가동하고 상호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매립지가 있는 인천은 당초 면허가 난 2016년까지만 사용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서울과 경기는 폐기물 매립률이 애초 설계한 것보다 높지 않다며 2044년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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