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통일부 현안보고에서 류길재 장관이 남북관계발전 기본시행계획 관련 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통일부가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대북투자를 허용하는 방침을 밝혔다. 이중 남북간 경협 차원에서 개성∼평양 고속도로와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 사업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는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2014년도 시행계획을 보고했다.
시행계획은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교역 재개 ▲기존 경협사업 재개 ▲신규 경협사업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으로 구성됐다.
특히 ▲개성∼신의주 철도 및 개성∼평양 고속도로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 ▲FAO 북한 수산업 지원 ▲남북해운 활성화 검토 등을 남북고나계 진전에 따른 경제협력 확대 항목에 추가됐다.
이와 함께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사회문화 교류 추진을 위해 여건 조성시 고구려 고분군에 대한 남북 공동 발굴 등 민족문화 복원을 위한 사업을 확대 방안도 함께 들어갔다.
통일부는 2014년 시행계획을 국회에 보고한 뒤 관보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통일부는 5.24 제재해제에 있어 정부의 일방적 해제 조치는 어렵다고 밝혔다. 류길재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업무보고에서 "(5.24 조치는) 지난 2010년 (천암함 폭침 등) 북한 도발에 의해 빚어진 결과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5·24 조치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남북이 서로 회담 테이블에 와서 그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류 장관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