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CK 인권센터, 이석기 20년 구형한 검찰 '맹비난'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2심 구형에 대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 인권센터(소장 정진우)가 29일 논평을 내고 "공판의 기본정신이 훼손되는 구형을 검찰 스스로 자행한 것"이라고 검찰을 비난했다.

NCCK는 "내란음모 13차 공판에서 검찰은 이석기 의원에게 1심선고보다 중형인 징역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하고 다른 구속자들에게도 1심 구형과 동일한 중형을 구형했다"며 "이러한 검찰의 중형 구형은 1심재판의 유일한 증거인 녹취록이 이미 450여곳 수정된 이후, 2심 공판과정에서도 400곳 이상 추가 수정된 점, 그리고 증인으로 출석한 이씨 스스로 밝힌 폭동준비 합의가 없었다는 사실여부를 무시한 구형"이라고 강조했다.

NCCK는 이어 "증거와 법리로 이루어져야 할 공판의 기본정신이 훼손되는 구형을 검찰 스스로 자행한 것"이라며 "이 세상에 억울하게 인권을 침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위해 기도해 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는 검찰이 우리 사회의 평안을 위하여 더 이상 무리한 정치적 판단이 아닌 오로지 증거와 법리로 이 사건에 임하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아울러 재판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사회에 사법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어떠한 정치적 상황에 영향 받지 않기를 바라며, 우리 사회의 통합과 화합을 위한 합리적인 판결을 내줄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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