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가 '새로운 교육감의 교육정책과 기독교학교교육'을 주제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첫 발제자로 나선 이종철 연구원(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연구2실 실장)은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진보 성향 교육감이 대거 당선된 원인을 분석하고 보수, 진보 교육감의 교육정책을 비교했다.
그리고 그 정책 가운데 기독교학교교육에 가장 위기가 될 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고교선발제도, 혁신학교, 무상교육(급식), 학생인권조례, 사립학교 정책에 대한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 교육감의 서로 다른 교육정책을 소개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기독교학교교육을 가로 막는 두 가지 큰 장애물'로 '입시위주 교육'과 '학교교육에서의 종교 중립 요구'를 들었다.
그는 "진보 성향 교육감들의 교육정책들은 전체적으로 '입시 위주 교육의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며 "그러나 억지로 무언가를 막으려다 보면, 그 에너지가 다른 쪽으로 터지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연구원은 그러면서 "고교 서열화를 막느라 고교 획일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교 다양화가 가능하도록 해 줄 것을 제안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그런 측면에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 정책은 폐지하기 보단 보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자사고가 서열화가 아닌 다양화로 꽃피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정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덧붙여 이종철 연구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 평준화 정책이 가진 한계를 지적하며, 그 보완책으로 고교 다양화정책을 제시했다"며 "그러나 지금 고교 다양화정책은 우려했던 대로 고교 서열화가 두드러지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목고, 자사고를 준비하는 중학생이 늘며 '대학 입시'의 중압감이 '고교 입시'로 내려가고, 국제중 등 특성화 중학교들이 잘못된 입시 경쟁을 부추겨 초등교육까지 사교육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했다.
그는 "자사고의 서열화를 막기 위해 지원 자격 자체를 성적으로 제한하는 부분은, 누구라도 그 학교에 가고 싶은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고쳐져야 할 것이다"고 제안했다.
또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전체적으로 종교 중립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독교학교교육을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된다"며 "특히 학생인권 조례의 '종교' 영역에 해당하는 조항들을 과도하게 적용해 종교계 사립학교의 본래 학교설립 취지를 지킬 수 없게 만드는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학생이 원치 않는 종교계 학교에 강제 배정되었을 때 그동안은 학교의 교육권보다는 학생의 종교적 인권을 더 우선적으로 보호하였다"며 "이제 모두 윈윈(win-win) 할 수 있도록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종철 연구원은 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가 연구 중인 '학생의 종교적 인권을 보장하는 학생 배정 및 전학제도'를 소개하며 "학생을 강제 배정할 때 '회피하고 싶은 종교계 학교가 있는 학생'은 그 종교계 학교를 빼고 배정해주고, 실제로 배정된 이후에도 '종교적인 이유로 학교를 옮기고 싶은 학생'은 전학을 시켜주는 방법이다"고 했다.
이어 "다른 이유에 의한 학교 회피를 종교로 인한 회피나 전학으로 위장하여 악용할 사례가 나올 수 있으나,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잘 만든다면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덧붙여 이 연구원은 "사학 비리 근절을 이유로 사학의 자율적 운영(교장, 교감, 교사 선발 과정)에 관여하겠다는 논리는 위험해 보인다"며 "자롬사면 종교계 사립학교에서 교장, 교감, 교사를 신앙적인 평가 기준을 가지고 선발하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그것은 종교계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정책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며 "사학은 사학답게 운영되도록 보장하고, 비리는 비리대로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 이종철 연구원은 "당선된 교육감들은 '좋은 교육엔 진보와 보수가 없다'는 마음으로, 반대 진영의 논리라고 무조건 폄하하거나 훼손하려고만 하지 말고 소통하며 함께 좋은 교육을 만들어 가기를 부탁한다"고 했다.